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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3 (17:45) from 164.124.80.157' of 164.124.80.157'	Article Number : 12
강원돈 (kwdth@chollian.net)	Access : 24163 , Lines : 25

박사학위 논문 초록

박사학위 논문 초록

강원돈

논문 제목(독문) : Zum oekologischen Arbeitsbegriff im Rahmen einer Neubegruendung der Wirtschaftsethik - Ein Versuch, sozialethisch Kriterien und Maximen fuer die Gestaltung einer human, sozial und oekologisch gerechten Arbeit zu bestimmen

논문 제목(한글) : "생태학적 노동 개념을 규명하여 경제윤리의 기초를 새로 놓음 - 노동을 인간적, 사회적, 생태학적으로 제대로 형성하기 위한 사회윤리적 규준들과 준칙들을 규정하려고 시도함"

서론(제1장)에서 필자는 시장경제의 여러 차원들, 곧 생태계와 경제계의 관계, 경제의 목적 규정, 경제체제의 조직원리(효율성, 사익과 공리, 소유권, 가격 메커니즘), 생산과정에서 노동과 자본과 환경이 맺는 관계 등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째서 생태학적 노동 개념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가를 밝혔다. 노동과정의 사회적 차원과 인간학적 차원에 대한 이제까지의 신학적, 철학적, 사회과학적 연구성과들을 수렴하면서도 필자는 계획하고 형성하는 사회적 생활과정으로서의 노동이 환경과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환경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생태계의 질서에 적응하는 경제활동을 의식적으로 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 필자는 노동문제에 대한 이제까지의 신학적, 사회윤리적 논의들에 대한 재고조사를 꾀했다. 이를 위해, 1) 19세기 중엽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학사적 중요성을 부여받고 있는 독일신학계의 중요한 논의들(R. Rothe, P. Althaus, G. Wuensch, D. Bonhoeffer, E. Wolff, A. Rich, G. Brakelmann, T. Rentorff)을 선별해서 검토했고, 2) 복지와 정의를 강조하는 사회적 개신교의 전통을 잇고 있는 독일개신교교회(EKD)가 노동문제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발표한 사회윤리적 "백서들"(Denkschriften)을 분석하였고, 3) 스톡홀름으로부터 캔버라를 거쳐 "정의·평화·피조물의 보전"(JPIC) 공의회 과정의 후속 프로그램에 이르는 에큐메니칼 사회사상에서 전개되었던 관련주제들을 추적하였다. 필자는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제출된 논거들이 비록 통일된 틀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 논거들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틀에서 해석되어 노동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미래의 과제에 이바지하도록 변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 필자는 생태학적 노동 개념의 신학적 근거를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삼위일체론적 시각에서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식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필자는 삼위일체론이 낡은 신학적 공리가 아니고, 구원의 경험을 현재화하는 해석학적인 총괄적 관점임을전제하고서, 폰 라드(G. von Rad), 디트리히 리츌(D. Ritschl), 크리스챤 링크(Chr. Link) 등의 논의에 기대어 "경험" 개념이 삼위일체론의 구성에서 갖는 의의에 주목하였고, 내재적 삼위일체와 구원사적 삼위일체의 존재론적 순서와 인식론적 순서에 대한 지나친 사변에 대해 경계하였다. 언술불가능하여 다만 찬양의 대상이 될 뿐인 삼위일체의 공리적 표현으로부터 언술가능한 세계현실을 연역하려는 판넨베르크(W. Pannenberg)와 몰트만(J. Moltmann)의 사변적 삼위일체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취하면서, 필자는 세계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리스도 사건의 경험을 삼위일체론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열린 이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피조물의 모습은 삼위일체의 역사 속에서 그 전모가 드러난다. 피조물은 창조하고 보존하고 갱신하는 하나님이 세운 관계의 현실성 속에 있고, 이 관계의 현실성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의존하고 있는 만물의 생명공동체적 틀과 그 역사를 통해 나타난다. 비록 우주적으로 확산된 죄의 힘으로 인해 이 틀이 망가질 위협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를 통해 이 틀이 회복되는 안식공동체(Sabbatgemeinschaft)의 희망을 품고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이 세계의 갱신에 참여한다. 신학과 생태학의 대화는 안식공동체를 내다보면서 이 세상에서 생명공동체를 육성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통해 풍부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제4장에서 필자는 제3장의 논의에 터를 잡고 생태학적 노동 개념의 신학적 근거를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 작업을 위하여 필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성서의 개념을 신학적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개념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지배의 위임(Herrschaftsauftrag)과 땅의 정복(dominium terrae)이 서구의 근대문명에서 크게 오해되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분별한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해 온 것을 감안할 때(L. White Jr., C. Emery의 비판적 지적 참조),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짓고 생물을 다스리게 하였다(radah)는 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창조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인 인간에게 위임한 과제가 만물의 공생(共生)을 규율하고 형성하여 생명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있음을 부각시켰고, 이 틀 안에서 생활과정으로서의 노동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삶의 방식으로서 "땅의 정복"으로 표현되었음을 밝혔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피조물의 생명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할 인간의 책임을 감안할 때,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노동이 이 생명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일 수는 없다.
그 다음, 필자는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한 과제가 그리스도 사건의 빛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물었다.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인간은 죄의 파괴적인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부름 받고 있다. 삼위일체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할 인간은 안식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그리고 피조물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수립해야 할 과제를 떠맡고 있다. 필자는 괴테와 마르크스, 클라우스 미하엘 마이어-아비히(Klaus Michael Meyer-Abich)의 자연이해를 소화하는 가운데, 로마서 8장 19절 이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주석에 근거하여 인간의 노동이 하나의 전체적 연관을 이루고 있는 자연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과정과 자연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형성하는 능동적인 과정을 통일하고 있음에 주목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력의 포기가 생태계와 의사소통을 하는 노동의 미래를 열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신학적 배경에서 필자는 안식공동체를 향한 도정에서 생태학적 노동 개념을 구성하는 데 고려허여야 할 다섯 가지 중점들을 설명하였다. 1) 노동과 인격의 불가분리성(이 경우, 인격은 개체성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 형성을 향해 개방되어 있고 사회성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 2) 하나님에 의해 긍정되고 축복된 생활활동으로서의 노동, 3) 인간에 대한 피조물의 고유한 권리(Eigenrecht), 4) 피조물 이웃과 개방적으로 선입견 없이 펼치는 의사소통으로서의 노동, 5)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정되는 노동. 이 다섯 가지 중점들의 신학적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필자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제대로 된 노동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규준들을 발견하기 위한 지침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 필자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제대로 된 노동을 규명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규준들과 준칙들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사회윤리적 규준들과 준칙들의 일반이론을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전개하였다. 필자는 사회윤리적 판단형성을 위한 규준들이 어째서 윤리적 행동지침으로서의 준칙들과 구별되어야 하는가를 논구하였고(참조: I. Kant, D. Bonhoeffer, A. Rich), 책임윤리의 기본원칙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바이쉐델(W. Weischedel), 베버(M. Weber), 요나스(H. Jonas), 하버마스(J. Habermas), 아펠(K.-O. Apel), 리히(A. Rich) 등과 비판적인 대화를 하였다.
규준론의 수준에서 필자는 우선 이미 4장에서 다루어진 신학적 지침들을 책임윤리적 규준들로 번역하였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제대로 된 노동을 위한 규준들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 필자는 이 규준들의 체계에 입각하여 현대 노동세계에서 관철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배적인 사고유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 마르크스에게서 엿보이는 노동의 절대화 혹은 -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 시장경제의 이데올로기에 잠재되어 있는 노동업적의 절대화. 2) 노동과 인격의 분리(생산요소로서의 노동), 3) 경영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실천철학 전통에서 엿보이는 노동과 의사소통의 분리, 4) 기술적인 노동세계에서 관철되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주객도식, 5) 시장경제를 규정하는 가치논리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망각 등이 그것이다.

제6장의 준칙론에서 필자는 정치적,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현실주의적으로 고려하면서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제대로 된 노동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필자는 특히 경제의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목적들을 고려하면서 정의와 복지의 문제를 거시경제학적이고 미시경제학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였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거시경제적 수준에서 필자는 기업저축과 가계저축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규명하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소득분배의 원칙을 정하여 생산과 소비의 거시균형을 달성하는 가운데 사회정의와 생태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오직 이러한 조건 아래서만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정당성을 갖는 복지 경제를 향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시경제적 수준에서 필자는 독일에서 실현된 바 있는 자본과 노동의 공동결정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가운데 자본의 중립화 조건 아래서 노동의 이해관계와 자본의 이해관계와 생태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업 차원의 의사 결정 구조를 제안하였다. 자본의 중립화는 자본소득자의 이윤극대화 요구를 생활세계의 규범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필자는 이 조건이 충족될 때 경제적 효율성과 노동자 주체성을 결합시키고, 생태계 안정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는 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다.
끝으로 필자는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노동시간 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을 결합하여 복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