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04/28 (00:27) from 203.247.208.76' of 203.247.208.76' | Article Number : 214 |
강원돈
(kwdth@chollian.net)
|
Access : 10715 , Lines : 110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
 Download : 한미 자유무역협정97.hwp
(27 Kbytes)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강원돈(배재대 교수/경제윤리) 머리말 지난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 체결을 임기 후반의 주요 국정 과제들 가운데 하나로 천명했고, 지난 2월 3일에 한국과 미국의 통상교섭 대표자들이 워싱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한미FTA 협상은 5월 3일에 시작될 예정이며, 그 사이에 한미 양국의 예비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간 FTA 협상 개시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그 동안 협상의 걸림돌로 주목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 업계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복제 의약품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양보 조치를 취했다. 예비 협상 과정에 임하면서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특수 계층의 이해관계나 반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한미 FTA 협정을 통해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강력한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농민들이나 영화인들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FTA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이지만, 정부는 쌀 시장 개방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무엇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정작 분명하게 밝힌바 없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자세는 과연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의 이익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이 글에서 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FTA를 경제의 지구화라는 큰 문맥에서 살피고, 한미 FTA 협상의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한 뒤에 한국 교회가 작은 사람들을 편드는 입장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I. 경제의 지구화와 한미 FTA 한미 FTA 협상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지구화, WTO 체제, 뉴라운드의 성격 등 오늘 우리나라 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오늘 각국의 국민경제들과 기업들은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경제의 지구화 과정에 휩쓸리고 있으며, 지구적 차원에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생산, 소비, 유통, 분배, 금융의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다. 1970년대 초중반 이래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금융자본은 생산자본에 대해 강력한 우위를 누리게 되었으며,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지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금융자본은 정보혁명에 힘입어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투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외환시장의 교란, 조세회피 지역의 확대, 파생상품 개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공격 등은 그 목록의 극히 작은 일부일 뿐이다. 금융자본이 요구하는 주식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생산자본은 노동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기업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 노력했다. 생산자본은 노동시장 유연화, 법인세 축소, 사회비용과 환경비용의 축소 등을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생산자본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 취약한 지역으로 생산입지를 옮기고, 노동력 투입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린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외주와 적시 조달 체계를 결합한 슬림 경영에 나섰다. 더 나아가 생산자본은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에 따라 세밀하게 분할된 생산공정들을 국제적으로 결합시켜 분업과 통합의 체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국제적 생산공정 분할 전략을 추진하여 린 생산 방식의 지구적 확산을 꾀했다. 이로써 생산자본은 가장 큰 효율성과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국적 기업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초국적 기업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생산입지가 좋은 곳에 부품공장들을 세우거나 부품공장들과 제휴하고 여기서 생산된 부품들을 조립공정이 설치된 지역으로 수출하여 조립한 다음에 완성품을 전세계 시장으로 다시 수출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계 여러 곳에 부품 회사들을 두고 운영하는 초국적 기업의 내부거래적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거대 기업에 납품하기 위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품회사들과 초국적 기업들 사이의 거래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 이제 생산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었으며, 무역은 생산과 생산, 생산과 소비를 잇는 네트워크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2. 바로 이것이 브레튼우즈 체제의 일부였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WTO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우르과이라운드(1988년부터 1994년)가 시작되었던 배경이며, WTO가 1995년에 탄생한 뒤에 2000년 1월 1일부터 농업과 서비스, 기타 제반 분야에 관한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정을 위해 뉴라운드가 진행되는 까닭이다. WTO는 국가간 무역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고, 가입 국가들로 하여금 WTO의 무역 규범과 협정들을 일괄 준수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WTO의 무역 규범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제정하게 되면, 이에 근거하여 다자간 무역협정들이 새롭게 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국가들은 WTO의 무역 규범 가이드라인에 사활적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1년 11월 중순 아라비아 반도의 카타르 국(國) 도하 시(市)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는 뉴라운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각료회의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의제들(도하개발의제, Doha Development Agenda= DDA)은 참으로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여기에는 농산물 부문, 반덤핑 협정 개정, 서비스 시장, 지적 재산권과 공중보건,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 원활화, 투자, 경쟁 등의 의제들이 들어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 의제들을 다루는 관점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만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부문을 보면, 농산물도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무역 자유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농산물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의 철거와 농업 보조금의 “실질적, 단계적 감축”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역국가의 생태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농산물을 단순히 공산품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고, 따라서 농산물의 비교역적 성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뉴라운드 가이드라인은 이 외로운 주장을 묵살했다. 한 나라의 인구구성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업보조금 정책도 자유 경쟁의 원칙에 밀려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보조금 삭감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을 2003년까지 제출하도록 못을 박았다. 2) 서비스 시장 개방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때 후속협상 의제로 규정되어 있었고, 이미 다자간 협상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뉴라운드 진행을 규율하는 WTO 제4차 각료회의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분야였다. 그러나 기존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제4차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 서비스 시장 개방의 속도는 매우 빨라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각국 정부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을 2003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시장 개방의 폭은 말할 수 없이 넓다. 여기에는 해운․건설․에너지․유통․금융․통신․시청각․교육․법률․의료 등 모두 열두 가지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IMF 경제관리를 계기로 해서 시청각․교육․법률․의료 등 4대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 분야를 개방해 왔기에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국내 서비스 부문에 미칠 악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3) 공산품의 관세율 인하와 반덤핑 협정 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에 많은 기회를 준다고 지적되고 있다. 수출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퍼센트가 넘고, 그 가운데서도 공산품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형편에서 이 두 항목과 관련된 무역 지침은 우리경제에 호기를 제공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관세율 인하는 매우 강력한 산업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로써 발생하는 실업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3. 한미 FTA 협상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쌍무 무역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엄연히 WTO 체제의 틀을 전제로 하고 DDA를 거스를 수 없는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파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미간 직통고속도로 한미 FTA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경제국가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고, 그 목표가 DDA가 전제하는 바, 농산물을 공산물과 똑같이 취급하여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품과 서비스 시장의 전면적이고도 포괄적인 개방을 실현한다는 데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이는 한미 FTA 본협상에서 가동할 17개 협상 분과의 면면을 살펴 보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FTA의 부속문서에 한미 양국이 합의하여 허락하는 양허안(讓許案)과 예외조항들이 어떻게 작성될 것인가를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한미 FTA가 무역 가능 대상을 일일이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전면적이고도 포괄적인 자유무역의 원칙 아래 무역 불가능 대상이나 제한 대상을 양허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한 마디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서 운영하자는 것이 한미 FTA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상은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추진되는 경제의 지구화 과정에 한국 경제를 완전히 포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에서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이고, 미국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구축된 생산, 소비, 무역, 금융 네트워크를 수호하는 최고의 헤게모니 국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II.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찬반 의견 우리 사회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입장은 찬반으로 뚜렷이 갈려 있다. 1. 한미 FTA에 대한 찬성 입장 한미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2004년 현재 70.3%) 우리 경제는 개방경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방과 경쟁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특히 FTA는 가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이들은 1990년대에 들어와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FTA가 급증하여 세계 무역의 50% 이상이 FTA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본다. 1) 특히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이 우리나라 주도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한미 FTA가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최고에 도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1) 한미 FTA 체결시 국민소득, 후생수준, 교역․생산․고용 확대 등 전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됨. (2) 우리 경제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3)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상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음. (4) 한미 FTA를 기점으로 다방면에 걸친 FTA 체결로 동북아 경제 허브를 이룩함. (5) 경제 시스템 선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함. (6) 서비스 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킴. 한덕수 부총리는 한미 FTA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경제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1) 개방이 거의 완료된 제조업과 달리 진압장벽과 규제 등으로 개방이 되지 않은 서비스업의 경우, 90년대 이후 마이너스로 전락한 생산성을 한미 FTA를 계기로 플러스로 반전시켜 생산성을 증대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특히 금융, 의료, 교육, 법률, 회계 등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 서비스에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경쟁을 강화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업관련 서비스 산업(금융, 회계, 디자인, 설계 등등)을 육성시켜 제조업의 혁신과 생산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2) 부품 기업, 소재 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함. (3) IT 산업, 자동차 산업,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 2) 한미 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부 입장에 대체로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이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약 12-17% 늘어나고, 우리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 정도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 4천 곳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강한 서비스 산업 육성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더드를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단순히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금융시장의 국제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도와 관행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는 우리 경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재편하여 대외신인도 향상,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 등을 가져올 것이며, 마침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본다. 3) 한미 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협정이 체결되면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대미 무역수지가 다소 악화될 수 있지만, 세계 전체를 상대로 한 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세계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시킬 것으로 본다. 대미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을 대체할 것이라고 본다. 2004년 현재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의 92%는 중간재와 시설재이기 때문에 이 재화들이 관세 없이 수입되면, 우리 제조업의 생산단가를 인하시켜,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킬 것임을 강조한다. 한 마디로, 한미 FTA는 수출중심의 한국 제조업을 크게 약진시킨다는 것이다. 4)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도 한미 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협정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꼽는다: (1) 우리나라 정부는 쌀을 포함한 민감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2) 옥수수, 밀 등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은 FTA를 체결하더라도 수입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렵다. (3)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대한 순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4)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3-5배 정도 높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신선도와 안정성 높은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5) 특히 농업은 위생 및 검역(SPS)이 관세보다 더 큰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5) 한미 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만 하면 이 협정이 가져올 플러스 요인에 의해 마이너스 요인이 장기적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낙관한다. 이를 위해 한미 FTA 협상 자체를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하도록 이끌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FTA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특별히 농산물을 포함한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한미 FTA로 인해 손해를 보는 측과 이익을 보는 측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서 찬성자들은 미국, 일본, 유럽 연합 등 선진 경제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 시장개방과 연관된 구조조정 정책을 참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6)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산품 등 `경쟁 우위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서비스 등 `전략적 육성 분야'는 적극적 개방원칙을 전제로 선별적으로 대응하며, 농업은 구조조정 촉진 및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지적재산권 등 제도개선 분야는 선진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의 발언은 위에서 말한 견해들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다. 2.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은 매우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농민들과 영화인들의 저항은 언론에 의해 크게 부각되었고, 서비스업 개방과 관련해서는 특히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의 문제 제기가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한미 FTA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한미 FTA에 대한 영화인들의 저항은 영화 시장에 대한 미국 자본의 지배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항하여 한국 문화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유네스코의 문화 고유성 우위 선언(2005년 10월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고무되어 뉴라운드의 거센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던 영화인들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양보 조건으로서 스크린 쿼터의 절반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정부의 양보가 결국 한국 영화 산업의 근간과 한국 문화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한미 FTA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은 매우 분명한 이유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뉴라운드가 한국 농업에 치명적 손상을 미치고 있는 터에 한미 FTA는 한국 농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미국 농산물이 관세 없이 수입되는 것을 상상하기만 해도 농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한미 FTA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농산물을 무역 자유화 대상으로부터 아예 제외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를 기치로 내걸고 강력하게 추진되는 WTO 체제 전반에 걸친 저항이다. 3) 한미 FTA에 대해 노동단체들의 대응은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것은 산업부문별로 한미 FTA의 영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WTO 체제가 확립된 뒤에 자본이 일관해서 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조합 무력화 전략이 한미 FTA를 통해 강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저항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또한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한미 FTA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하도록 시장을 조직하고 운영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의 증가와 노동소득의 축소, 노동시장의 분단과 노동소득자들의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 한미 FTA에 대해 전교조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교육 개방에서 제외하고 고등 교육 부문만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보고 기만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교육 개방 자체는 교육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오늘의 세계에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자본과 상품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 개방은, 그것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든지, 일단 교육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자본의 지배 아래 두겠다는 것을 전제한다. 전교조는 바로 이 점을 문제로 삼고 교육은 거래 가능한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개방하면, 단계적으로 중등교육과 초등교육도 개방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외국인 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대학교가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키면, 결국 모든 대학교들이 이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고, 이로써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은 대학 입학 제도의 영향을 받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교육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5)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가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며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경제의 돌파구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면에 걸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개탄한다. 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노동3권도, 식량주권도, 문화주권도, 환경주권도, 법적주권도 교육도, 국민건강권도 예외일 수 없다며 100% 개방이라는 사상초유의 협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국민운동본부는 “각 부문의 노동자와 지식인, 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양심적 세력들”의 결집을 촉구하고, 영화인대책위, 농축수산업대책위, 교수학술공대위, 보건의료대책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문화예술공대위, 교육학부모공대위, 학생대책위, 지적재산권공대위(준) 등이 이미 구성되었고, 노동계, 법조계, 공공서비스부문, 환경, 여성, 금융 등 한국사회 모든 부문에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지하고, 시군대책위로부터 광역대책위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항쟁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해서 국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강제하는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와 한미FTA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세계화, 초국적 자본의 경제침탈에 맞선 피할 수 없는 총체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 연대하고 투쟁해야 할 때이다. 모든 것을 걸고 모두 함께 싸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다.” 6) 한미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경실련에서도 흘러나왔는데, 그 논지는 다른 목소리들과는 다소 다르다. 경실련은 한미 FTA 협상이 법적인 뒷받침없이 정부의 자의적 결단에 의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항해서 한미 FTA 협상의 절차를 법제화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 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II. 한미 FTA 협상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 한미 FTA 협상에 대해 한국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나는 “한국 교회”라는 낱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낱말이 갖는 모호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한국 교회”에 속한 교회들과 단체들의 지향이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로 규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이 교회는 작은 자들의 편에 서는 하느님의 현존을 증언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온 세상과 그에 속한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은 지극히 작은 자들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바른 관계를 통하여 그 진실성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이라는 시공간에서 이와 같은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한국 교회라는 낱말로 총괄하고 싶다. 1. 한미 FTA 협상을 지켜보면서 한국 교회는 이 협정이 우리 사회의 작은 사람들, 곧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한미 FTA가 농축산업 부문에서 2조원에서 많게는 8조원에 이르는 생산 감소를 초래하고, 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할 때 한국 교회가 선뜻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지지할 수 있을까? 만일 한미 FTA가 경제의 지구화 과정에서 첨예한 이슈로 부각된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신자유주의를 사회 곳곳에 더욱 더 깊이 침투시켜 시장 만능주의를 공고화한다면, 한국 교회가 한미 FTA의 타결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한미 FTA가 한국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뒷받침하는 교육과 문화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시민사회를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의 식민지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는데도, 한국 교회가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있을까? 2. 이러한 물음들은 오늘의 한국 경제가 높은 무역의존도 때문에 개방경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을 묻기 이전에 먼저 던져야 할 질문들이며, 설사 한미 FTA가 정부 주장대로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하고자 할 때, 한국 교회는 수출주도적인 경제 성장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곰곰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입국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시킨 아픈 역사를 거쳐 왔다. 수출을 위해 내수를 희생시킨 것은 물론이고, 이것은 복지를 광범위하게 희생시키면서 국민경제에서 높은 저축률을 달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수출 기업을 급속히 키워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하다 보니 산업 부문간,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외시하기 일쑤였고, 이에 대한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유례 없는 폭압적인 독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오늘의 한국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강국 가운데 유례가 없을 정도로 GDP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대외 요인들에 의해 국민경제 운영이 휘청거리게 된 것도 내수 기반을 전제하지 않은 수출 입국 전략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아무리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경제의 지구화가 큰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국민경제 운영의 기본 방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을 수 없다. 만일 내수를 확대하면서(따라서 복지를 증진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개방경제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일시적으로 성장 둔화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주의를 대신하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시장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다발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선택은 고용 없는 성장을 피할 수 없게 된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궁색한 주장에 불과하다. 한미FTA가 가져올 격심한 경쟁은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폭발시킬 것이고 이는 노동절약적 합리화를 촉진시켜 결국 일자리를 없앨 공산이 크며,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금융, 회계, 사업지원 서비스 등 이른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원칙을 살리면서 공공부문에서 인간과 자연을 돌보기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3.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내수 기반 확대에 기반을 둔 개방경제 모델을 운영한 뒤에 선택해도 늦지 않다. 이러한 개방경제 모델이 정착한 뒤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체결을 추진한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조건들을 달지 않을 수 없다. 1)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 임하면서 농업의 비교역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일에 끝까지 충실하여야 한다. 만일 뉴라운드의 영향과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그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앞으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농업의 비교역적 성격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농업정책과 농민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의 재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수 기반 확대에 기반을 둔 개방경제를 전제해서 하는 말이지만, 만일 경제의 개방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가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소득 이전 방식으로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고용과 소득 분배가 악화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미 FTA가 산업구조 조정을 불러일으켜 일자리를 줄인다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법제화하고,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에 연계하여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에 임하면서 기업들이 경제적 효율성과 수익성을 성공의 절대적인 잣대로 삼지 않도록 견제하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옹호하는 기구로 남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산업 부문과 기업들을 처리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사회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무분별한 경제 개방에 맞서 한 영토국가 시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에서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그곳에서 순환되고, 지역에서 조달되는 자원이 활용되고, 지역사회에서 육성된 인력이 이 자본과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꾸릴 수 있도록 법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누구인가가 역설했지만, 지역사회에서 사람과 자연의 생명을 가꾸기 위해 할 일은 한없이 많다. 경제의 지구화에 희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는 의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용제도와 지방세 위주의 조세제도, 지역개발 지원제도, 대안적 에너지 개발 계획 등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전환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왔다. 100리(40km) 밖의 농산물을 사 먹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서 필요한 경제생활을 할 수 생태공간에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경제에 만족하는 삶을 실현하자는 말이다. 4. 한국 교회는 위에서 말한 몇 가지 목표들을 위해 고삐 풀린 경제 개방의 논리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며, 인간과 생태계의 이름으로 더 인간적이고, 더 사회적이고, 더 생태친화적인 경제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의 지구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방 논리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의 시민운동도 조직하여야 한다. 이 점을 인식하는 교회는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를 규율하는 시민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