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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4 (02:54) from 211.41.237.6' of 211.41.237.6'	Article Number : 216
강원돈 (kwdth@chollian.net)	Access : 10924 , Lines : 53

땅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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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머리말 : 왜 땅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새삼스럽게 논의되는가?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재산 가치를 보존하거나 증식시키는 수단이 되었고, 심지어 천문학적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기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방 도로를 지나다 보면 커다랗게 “땅, 땅, 땅!”이라고 쓰인 글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곳에는 거대한 투기 열풍이 지나갔다.
지난 2-3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의 황금벌판으로 인식되어 온 강남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적어도 3배 이상 폭등하였으며, 강남의 한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당 3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부동산 가격이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가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끝자락에는 서민들의 탄식과 극도의 박탈감이 자리를 잡기 마련이다. 천정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주택 가격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버리고, 그 꿈을 상실한 사람들은 집 있는 사람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대나 임대료 납부로 털리고, 심지어 재산세 대납 같은 억울한 소득 박탈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된다. 그들은 집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사이의 점점 더 커지는 괴리로 인해 원한과도 같은 감정을 안게 된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부동산 소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득 갈등과 이에 따르는 매우 불공평한 부의 축적 기회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에 속한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땅의 소유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게 되었다. 성서가 땅의 소유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를 살펴보려는 것도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삶을 위해 선물로 주어졌다고 믿기에 땅이 과연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기나 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땅이 소유의 대상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 땅은 소유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땅을 소유의 마법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먼저 땅이 어떻게 해서 소유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짚어 보고 싶다.

인클로우저 운동

근대이래로 세계 여러 나라 사회를 성격화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이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은 사실상 사적 소유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한 기반이었다. 토지 소유권이 가장 일찍 성립되었다고 알려진 영국에서 그 뿌리는 인클로우저 운동이었다. 인클로우저 운동을 잘 살피면, 비록 그것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모두 설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 제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폭력의 논리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클로우저 운동은 봉건영주나 지역 토호세력이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서 양을 치기 시작한 데서 연유한 명칭이다. 14세기 경에 플랑드르 지방에 발달하기 시작한 양모공업은 양털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양털의 수출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공유지의 약탈적 점유와 배타적 사용을 주장했다.
인클로우저 운동은 영국 농업에 자본주의적 경영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토지와 공유지를 상실한 농민은 농촌을 떠나지 않는 한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농업 노동자가 되었으며, 국가는 구빈법과 직인조례를 제정하여 빈민화된 농민의 이주를 금지하고 이들을 구호하면서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제했다. 인클로우저 운동이 종료된 뒤에 농촌에 잔류한 농민들은 종획된 대농장에서 농업 프롤레타리아트로서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1820년대에 영국 농촌은 9천 명의 지주가 지배하였으며, 그들과 토지 임대 계약을 맺은 수만 명의 차지농이 자본주의적 영농을 수행하였다. 차지농은 수십 만 명의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였으며, 이들을 제외한 농촌 주민들은 머슴이거나 소농이었으나, 소농조차도 차지농과 고용 계약을 맺고 경작 노동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농업에 도입된 자본주의적 영농은 한편으로는 영국의 근대화를 뒷받침한 방대한 자본을 축적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공장제도를 위한 산업예비군을 양산하였다.
시장경제의 성립 과정에서 소유권 제도의 확립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를 수행한 것은 국가였다. 국가는 입법을 통하여 소유권 제도를 만들어내었다. 인클로우저 운동을 통해 공유지를 차지한 지방 토호 세력은 크롬웰 공화국 시절에(1648년과 1649년) 일체의 대여토지를 포함하여 점탈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1660년 왕정 복고 이후 인클로우저 운동은 법에 의해 뒷받침되어 유례없이 강력하게 진행되었으며, 18세기에 들어와서는 “공유지 인클로우저 법”이 제정되기까지 했다.

프랑스 혁명과 소유권

영국의 사례가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이 지방 토호와 국가의 폭력에 의해 확립되었음을 말해준다면, 프랑스 혁명 이래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된 소유권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띤다.
소유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신성불가침”의 성격을 부여한 것은 프랑스 혁명기에 작성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다. 이 선언의 제17조는 “소유는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누구도 법률로써 공공필요를 위하여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또한 정당한 사전 보상이 지불될 조건이 아니면 이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 말기까지 유지된 봉건적 소유관계를 일거에 철폐하고 근대적 소유권 제도를 확립했다. 프랑스 혁명은 로마의 물권법 사상에 따라 소유권을 물건에 대한 소유자의 일원적, 배타적 지배권으로 해석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유의 대상은 동산뿐만 아니라 토지까지도 포함하였다.
프랑스 혁명에 의해 널리 수용되기 시작한 로마법적인 소유권 개념은 1804년의 나폴레옹 법전에 수용되었으며, 민법전 544조는 “소유는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금지된 사용을 하지 않는 한, 절대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수익, 처분하는 권리”로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소유권을 이용권과 처분권으로 규정하고 그 권한의 절대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근대 소유권 질서의 틀을 선구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적 소유권의 3대 속성은 절대성, 배타성, 영구성인데, 이 세 가지 속성이 나폴레옹 민법전에서 모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의 절대성 주장은 이를 모두 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민법전은 부동산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많이 두어서 부동산도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교환경제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법전에 의해 확립된 근대적 소유권 개념과 그 제도는 부르주아가 정치사회적 지배 계급으로 등장하였음을 철학적, 법적, 제도적으로 고지했다. 부르주아 계급은 소유권 제도에 근거하여 그 계급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것은 사실상 소유권이 인간과 시민의 다른 일체의 권리들에 앞선다는 주장으로 극단화될 소지를 가졌고, 장차 노동의 권리가 소유의 권리 아래 종속된다는 이데올로기로 극단화되기까지 했다.
아무튼 나폴레옹 법전은 나폴레옹 전쟁을 통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이식되었으며, 프랑스 혁명의 소유권 사상은 입헌국가들의 헌법적 원리로 격상되었다. 국가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성을 인정하고 소유를 보호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이식된 근대적 소유권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이 확립된 것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대였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근대적 등기부 제도를 만들어 사용 토지를 등록하게 하였다. 이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땅은 왕의 소유였고, 왕의 은사로 받은 땅을 사용하여 가계나 국가 기관을 꾸리는 것이 기본 질서였다. 사전(賜田)을 제외한 땅과 토지에 대한 지대와 세금의 최종 수취자는 당연히 왕이었다. 토지에 대한 전제 군주의 독점을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땅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조선 사회에서 성립될 수 없었다는 것은 논리로 보나 실제 현실로 보나 명백하다.
일제가 도입한 근대적 소유권은 한편으로는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토지의 세습적 사용권을 박탈당한 이른바 조선적 지주들의 일부가 몰락하도록 만들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 소작인들은 국가가 폭력을 동원하여 확립하고 관리하는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가 그 소유자의 절대적 지배 아래 놓인다는 것을 살과 뼈에 생생하게 새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소유권은 유례없는 국가 폭력에 의해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요점은 국가에 의해 소유 대상으로 인정된 땅에 대한 지주의 절대적 지배, 이에 근거한 지대와 임대료의 수취, 땅의 처분을 통한 수익의 전유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땅을 둘러싼 갈등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해결되어 왔으나, 근대적 토지 소유권에서 비롯된 본질적 문제들은 해결된 적이 없으며,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들은 도리어 기괴한 모습을 띤 채 무수한 사람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지대 추구 사회로 멍들어 가게 만들고 있다.

성서의 소유권 사상

성서는 소유권에 대해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서가 모든 형태의 소유권을 부정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성서는 노동을 통하여 삶을 꾸려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서의 규정은 노동을 통하여 얻은 소산에 대한 노동자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전제로 한다. 내 것과 네 것을 가르는 것은 최소한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노동 소득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은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본질적인 제한을 받는다. 이를 보여 주는 중요한 실례는 십일조 규정이다. 십일조는 소득의 10분지 일을 내어 놓고 과부와 고아, 이방인을 구휼하는 사회기금으로 사용되도록 명시되었고, 소득 기반을 결여하고 있었던 성전 노동 계급, 곧 레위인들을 위한 생활 기금으로 사용되게끔 규정되어 있었다.
노동을 통한 생활 영위의 책임과 노동 소득의 공동체적 성격을 최적의 균형 상태에 놓고자 했던 성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대 사회에서 생존과 노동의 기반이 되었던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수단이자 생산 수단이었던 땅은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땅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땅은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것이다(레위 25:23).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땅에 깃들어 그 땅에 대한 경작권만을 가질 뿐이며, 그 경작권은 가문 단위로 세습되었다. 히브리 사회에서 땅의 매매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경작하게 된 토지를 권력자가 빼앗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나봇의 포도원을 임의로 탈취한 아합이 엘리야의 저주를 받은 것은 이러한 문맥에서 볼 때 당연한 일이다. 빚으로 인해 빼앗긴 땅을 인척들이 되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관례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 되찾을 수 없었던 토지는 희년이 선포되는 해에 원주인에게 되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품게 되는 절실한 염원이었다.

땅의 소유에서 땅에 대한 신실한 관리로

성서가 땅에 대한 세습 경작권만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땅이 인간의 지배 대상일 수 없고, 따라서 인간이 임의로 땅의 얼굴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땅을 발로 밟으라”(cabash ha'arets)는 구절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서양 근대 문명의 패러다임이 되었던 도미니움 떼레(땅의 지배) 사상을 확립하였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서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 서양 근대에서 도미나움 떼레는 대상화된 자연의 지배를 의미하는 슬로건이었으며, 여기서 지배는 땅과 땅 위의 모든 물체가 인간의 임의 처분권에 맡겨져 있음을 전제한다. 성서는 이런 의미의 지배를 알지 못하며, 그 지배를 뒷받침하는 그 어떤 소유권 사상도 알지 못한다.
본래 창세기 1장 28절의 카바쉬 하아레츠는 땅을 경작해서 삶의 필요를 충족하라는 하나님의 노동 명령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며, 이 경우에도 땅의 경작은 피조물 전체를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가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인간의 청지기 노릇과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제 뜻대로 땅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일은 오직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전제해야 가능한 일일 텐데,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땅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책무를 다하면서 그 땅을 경작하여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다.

맺음말 : 땅에 대한 소유의 마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사회를 미친 사회로부터 건져내어 건전한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유의 마법에서 깨어나게 해야 할 것 같다. 토지의 소유권이 세상 만물에 대한 소유권 개념의 뿌리라면, 무엇보다도 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땅은 소유의 대상일 수 없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 깃들어 삶을 꾸려나가게끔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땅을 소유의 대상을 주장하는 것은 땅이 소유의 대상을 굳어지게 된 역사적 과정을 되짚어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땅을 사적 소유로 탈취한 것은 폭력이었고, 그 폭력 아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됐다. 다른 일체의 것과 다른 일체의 인간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지배를 위해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폭력의 논리라면, 우리는 소유권 주장이 오늘 그러한 폭력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를 물어야 한다.
만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준다면, 그 이득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에게 돌아왔는가를 물어야 한다. 예컨대 내가 가진 땅 주변이 개발되고 도로가 뚫려서 내 땅의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고 그처럼 좋은 땅의 희소성을 반영해서 내 땅의 시장 가격이 크게 올라 엄청난 차익을 실현하였다면, 그 차익이 내게 귀속되는 것이 정당한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내가 소유한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혹은 그 밑에 귀한 모래나 진흙이나 광석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알려져서 내 땅의 가격이 비싸다고 한다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과연 나의 소유가 되어도 무방한가? 오히려 나는 내가 가진 땅 값의 상승이 가져온 이득이 나의 노력과는 무관하기에 그 이득의 전부를 공동체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공동체가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이득을 거두어가도록 요청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 두 서너 가지 예들은 어떤 경로로 취득한 부동산이든지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물어야 하고, 그 부동산의 보유세가 부동산의 내재 가치나 시장 가격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끝으로, 땅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면, 땅이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 명확한 것처럼, 땅이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그 못지않게 분명하다. 개인이나 국가의 토지 소유가 허락되면, 생태학적 연관을 파괴하는 막개발을 막을 수 없고, 사회적 연대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는 지배와 착취를 근절할 수 없다. 땅에 대한 소유권 개념과 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땅은 오직 공동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오직 그럴 때에만 땅을 사회친화적이고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한 땅의 사람과 땅의 문화를 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