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09/26 (10:00) from 210.120.138.37' of 210.120.138.37' | Article Number : 29 |
강원돈
(kwdth@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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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 11541 , Lines : 138 |
|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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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강원돈 암울한 경제 사정 요즈음 우리 나라 경제가 위기의 높은 파도에 휩쓸려 좌초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목소 리가 높다. 위기의 징후는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올라 가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을 잃고 휘청댄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깨뜨리는 요인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우리 나 라 총외채 가운데 단기외채 규모는 이미 45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서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 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움직이는 외국인 투기 자본의 규모는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만 총투자자본의 약 3분지 1이 외국인 수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자본은 한국 경제나 개별 기업의 성과가 기대 수준에 이르 지 못할 때에는 언제든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고, 그 영향은 가히 파국적일 것이다. 기업 부채를 보더라도, 그 절대 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결코 줄어들지 않은 데다가, 많은 기업들이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성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부실이 고스란히 금 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지난 1년 사이에 가계신용는 23.3 퍼센트가 늘어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이 237조5000억 원에 달하고, 신 용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시장과 신용제도가 아슬아 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상이다. 외국 자본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에서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서로 악순환을 이 루며 위기를 키우고 있는 한국 경제는 고유가, 반도체값 폭락,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실 패 등 외적인 충격을 받고 곤두박질치는 것처럼 보인다. 유가가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계속 하면, 내년부터 무역수지는 최고 50억 달러 적자로 반전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우리 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주 름살이 이만저만 크지 않을 것이다. 대우자동차 같은 거대 기업의 부실이 정리되지 않고 지 금처럼 지속되면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IMF 경제관리라는 수모를 받아가면서 외환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했다고 숨을 돌린지 얼 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들은 또다시 삭풍과 엄동설한을 걱정하며 어깨를 움추리는 우울한 시기를 맞게 된 것 같다. 정부의 대처방안 이 비상한 사태를 맞이해서 정부는 40조 원의 공적 자금을 서둘러 조성하고, 기왕에 투입한 109조의 공적 자금 가운데 회수가능한 10조 원을 합하여 올해 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금융부실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 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다시 한번 힘있게 밀어붙이고, 더 이상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산업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왔던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구조조정이 부실하였다는 것을 시 인하고, 추가 공적 자금 조성을 통하여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것은, 오류를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백 번 잘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까닭 은 공적 자금 추가 투입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경제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쏟아 부은 공적 자금이 신통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 가운데 60 조 원은 아예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을 생각하면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소득감소를 감수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 아래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경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정부의 실패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에도 신물이 난 것 같은 표정이다. 사실 지난 2년 여 기간 동안에 김대중 정부의 금융정책과 기 업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외환위기로 인해 IMF의 경제관리를 받고 있는 이상 금융정 책이 금융의 지구화 조건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부는 말하겠지만, 국부의 11 퍼센트 가 고스란히 해외로 흘러가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 기조의 금융정책 때문이었다. 그리고 기업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엄연 한 현실이었는데도,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구조조정을 서로 연관지어 추진하지 못하고 이 둘이 따로따로 놀도록 내버려 두어 우리 경제의 위기를 키우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기업정책은 극도의 혼선을 빚었다. 되지도 않을 빅딜에 집 착한 것부터가 심상치 않더니,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畢) 격으로 서슬퍼런 기업 구조조정 아래서 퇴출된 기업은 피라미 기업들밖에 없었다. 대우 재벌의 파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작업은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오늘 정부의 기업정책은 부 채비율 200 퍼센트 준수라는 극도로 추상적이고 실효성 없는 구호로 남아 있거나, 계열기업 들의 느슨한 결합이라는 변형된 재벌구조를 그대로 살려 두는 방식으로 남아 있다. 부채비 율 200 퍼센트 준수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수익성 향상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지극히 허구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계열사 출자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조건에서 기업들은 부 채 규모를 줄이는 어려운 작업에 나서지 않고, 계열사 출자로 자본금을 늘려 부채비율만을 줄이려 들기 때문이다. 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일에서도 별무성과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간의 세력균형 과 협력을 이룩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요체일텐데, 이를 가로막는 벽이 그대로 두텁게 남아 있다. 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위기대처 방식은 금융정책과 기업정책을 서로 연계시키고, 산업구 조정책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진된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적 자금 추가 투입에 따라 금융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겠다는 것은 상식적 인 조치지만,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조정은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기 때 문이다. 부실을 스스로 털어내지 못하거나 적정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을 출자전환, 워크 아웃, 법정관리, 청산 등의 절차에 의해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일부러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의당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일이지만, 이제까지 이 당연한 일이 우리 경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 않은가? 산업 구조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말이 쉬어서 사양산업 퇴출이지, 실업 문제와 지역 경제 쇠퇴 문제를 장기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조정책, 지역개발정책, 과정정책 등을 제대로 조합하지 않고서, 오직 금융 논리와 시장 논리에 따라 구조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사회적 비용 역시 적지 않게 들어갈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한다 IMF 경제관리를 벗어나자마자 밀어닥친 이번 위기는 IMF 관리 3년차 증후군을 새삼스럽게 연상하게 한다. IMF 경제관리를 받은 나라들은 대개 위기 발생 후 3년째 되는 때에 또다시 경제위기에 휩쓸려 들어갔다. 그것은 외환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IMF 이행조건을 충실히 이행한다 하더라도, 한 나라 경제가 안정된 구조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로부 터 작은 충격이 가해져도 국민경제와 개별기업들이 다시 곤두박칠치기 쉽다. 우리 나라는 이제까지 국채 발행을 통해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안정된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우리 경제는 외부의 충격에 극히 취약하고 민감하게 되었다. 지난날의 구조조정이 그나마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참여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호소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은 외부로부터 강제되고 정부에 의해 권위주 의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경제의 구조조정이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삶을 도 탄에 빠뜨려, 사회적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금융시장의 자유화 등의 제도들은 분명히 자본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자 본소득을 급격히 늘렸지만, 거꾸로 노동소득은 급격히 감소되고, 국부 유출로 인해 복지재원 의 확충은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나는 정부가 이와 같은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데 뒤에 처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가을에 다시 맞게 된 경제위기를 보면서 나는 또한 우리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장기적인 국가비전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우선, 위기를 관리하는 데서 보인 정부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암시한 것이지만, 국민경제와 기업활동과 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조직하여야 한다. 참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실패 로 인한 낭비를 막을 길이 없다. 이 점에서 우리 나라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지만,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 나는 IMF가 제시한 이행조건들을 놓고서도 사회적 합의를 조직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기울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환위기를 맞아 국가부도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럴 겨를 이 어디 있었겠느냐고 반문할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도 노동자, 농 민, 도시서민, 여성, 환경 등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납득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 이 수립되었다면, 우리가 겪은 혼란은 더 적은 비용으로 수습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튼튼하게 건살하려면, 노동시장정책, 기업정책, 금융정책은 반드시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 아래서 수립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통제 아래 놓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에너지와 물질의 투입과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발상의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석유소비가 세계 6위이고, 에너지 소비율 증가도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부존 자원이 빈약한 데도 사정이 이 러한 것은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구조 탓도 크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가 가공 수출무역 구조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와 물질의 시장 가격이 비싸도 많은 비용을 들여 그것을 수입해다가 엄청난 환경오염을 무릅쓰고 상 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환경오염이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는데도 그 길을 계속 걷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장차 우리 경제가 에너지와 물질의 시장가격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비싸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와 물질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노동력 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경제 구조가 미래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산 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로 생산정책(생산공정정책과 생산물정책), 산업정책, 무역정 책, 노동시장정책을 시민적 합의하에 신중하게 수립하고, 환경친화적이고 노동친화적인 경제 운영을 뒷받침하는 조세·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등 정책도구들을 제대로 조직하여야 할 것이 며, 이 모든 정책의 추진 과정을 사회적 혼란 없이 관리하는 과정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셋째, 이미 앞서 말한 데서 끌어올 수 있는 결론이지만, 우리 경제는 지역경제에 바탕을 둔 내포적인 국민경제를 더 많이 추구할 때 더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경제의 지구화 는 우리 나라 경제에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그 때문에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의 상대적 자율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외생변수들에 의해 크게 휘둘리지 않는 내포적인 경 제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 경제주권의 틀 안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해 국민경제를 방어 하는 일도 수월해 질 것이다. 그러한 경제구조는 훨씬 더 환경친화적이고 노동친화적일 수 있다. 노동력에 국한해서 한 마디만 덧붙인다면, 노동력은 금융자본처럼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 금융자본의 공격으로부터 노동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노동력이 발을 딛고 있는 지역 경제와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그것은 참여 민주주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제를 운영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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