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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Won-Don's Social Ethics Article Archive

2020/12/12 (12:04) from 211.197.6.186' of 211.197.6.186' Article Number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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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기본소득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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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기본소득 구상
- 국민경제 수준의 소득분배 계획에 바탕을 두고서

강원돈

I. 머리말

기본소득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활발한 토론 의제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고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은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 총선에서는 기본소득당 의원 한 사람이 비례대표로 선출되면서 기본소득은 국회에서 대변자를 갖게 되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당의 기본정책으로 채택하였고, 국민의 당과 정의당도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데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개의 기본소득 법안이 제출되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자는 취지에서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을 제출했다.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창설될 때만 해도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파의 의견에 불과했고,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10여년이 흐르는 사이에 공론장과 정치권에서는 상전벽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물질적 생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구상되었고, 사회국가의 복지 수급 제도를 초과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가 수급 자격에 대한 심사 없이, 정치적으로 합의된 소득을 정기적으로 국가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에게 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본소득은 처음부터 ‘무조건적’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했다. 한 마디로,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소득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낙인 효과에 시달리지 않은 채 자유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길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희귀해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제도적 실현이 점점 더 절실해질 것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기후파국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제도이다. 기후파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파괴 없는 경제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고,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에너지와 물질의 방만한 사용과 폐기 에너지와 폐기 물질의 천문학적인 배출에 바탕을 둔 양적인 성장 경제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학적으로 규율되는 국민경제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고,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체계와 산업구조, 길게 늘어진 가치생산 사슬을 뒷받침하는 물류체계와 교통체계를 해체하고, 돈벌이 노동과 생활 활동의 균형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가운데 소득분배의 규칙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생태친화적인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특히 노동시장의 재구성과 소득분배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우리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탄소세의 징수와 균분에 관한 연구가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한국판 뉴딜’의 틀에서 그린뉴딜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린뉴딜이 경제운영 방식과 소득분배를 놓고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크게 들리지는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서 필자는 이 발제에서 그린뉴딜과 기본소득은 함께 가야 한다는 테제를 제시하고 싶다. 먼저, 경제계와 생태계 사이의 에너지-물질 순환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서 생태학적 정의와 사회정의의 관계를 밝히고, 둘째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문제점을 짚고, 셋째 국민경제 차원의 소득분배 계획의 틀에서 그린뉴딜과 기본소득의 연계를 생각해 보고 싶다.

II. 생태학적 정의와 사회정의

* 첨부 파일로 대체

III. 그린뉴딜과 기본소득

* 첨부 파일로 대체

IV. 맺음말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기본소득을 구상하면서 필자는 기본소득과 그린뉴딜이 우리 사회와 경제를 재구성하는 두 축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린뉴딜 없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기본소득 없는 사회는 연대와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그린뉴딜과 기본소득은 함께 가야 한다. 생태학적 정의와 사회정의가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결합될 때에만 사람과 생태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명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러한 생명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들, 농민들, 페미니스트들, 생태주의자들, 예술가들, 종교인들을 위시하여 시민사회와 사회세력들이 모두 나서서 한국 사회와 경제를 운영하는 새로운 틀을 짜는 일에 총력을 집중해서 싸워나가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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