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돈의 논단
Kang Won-Don's Column

2018/04/19 (09:50) from 121.166.65.234' of 121.166.65.234' Article Number : 149
Delete Modify 강원돈 (kwdth@dreamwiz.com) Access : 497 , Lines : 9
‘드루킹’ 사태를 보며
‘드루킹’ 사태를 보며

‘드루킹’ 사태로 온라인 정치 광장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정당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장에서 여론 조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괴물들’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여 대중 선동에 나선다면 그 폐해는 말로 다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드루킹’ 사태는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 숙제를 풀겠다고 온라인 정치광장을 직접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무모하고 성과도 없을 것입니다.
 온라인 광장에서 일어나는 여론 조작과 대중 선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당정치와 그것에 기반을 둔 의회 정치가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욕구들을 수용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별 득표에 따라 의회의 의석수가 정확하게 배분되고, 그러한 의석 분배의 틀에서 지역구 대표와 비례 대표 의원의 총수를 정한다면, 각 정당은 시민들의 이해관계들과 욕구들을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 이념적으로 분화되고, 정당간 정책 경쟁이 활성화되어 높은 수준의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명부식 혼합선거제도는 이미 독일에서 구현된 바 있습니다.
 건실한 정당체제와 의회구성에 바탕을 둔 책임정치가 제도화된다면, 온라인 정치광장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디지털 정치 참여가 여론 조작이나 대중 선동에 악용되지 않고, 정치를 대의제의 함정에서 건지는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문화가 자리를 잡는다면, 오늘 우리나라 정당들이 보이는 퇴행적인 모습도 사라질 것입니다.
 책임정치가 가능하려면 헌정질서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제대로 하여 정치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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