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돈의 논단
Kang Won-Don's Column

2020/04/22 (21:51) from 221.158.115.246' of 221.158.115.246' Article Number : 155
Delete Modify 강원돈 (kwdth55@daum.net) Access : 41 , Lines : 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씨가 화제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전국민에게 재난적 상황을 가져 왔기에 모든 국민이 재난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홍남기 씨는 이에 꿋꿋하게 맞서고 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소득 하위 70%의 가구를 선별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지난 총선 기간에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재난 보조금의 보편적 지급을 약속하였고,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여당이 보편적 재난 보조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가 내세우는 이유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난에도 대처해야겠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긴축해야 하고, 국채 발행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언뜻 보기에 그럴싸한 재정건전성 교리를 앞세워 국가가 재난의 시기와 경제위기의 시기에 해야 할 일을 가로막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해임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장관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각 해임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과정과 그 이후를 대비하는 정부의 새로운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의 국가는 자본과 시장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자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챙겨주는 데 급급한 작은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엄청난 재난 이후에 모든 것을 재구성해야 할 시대에 사람과 노동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재정을 대담하게 마련하여 지출하는 큰 정부를 필요로 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적인 정부의 재정긴축 교리를 고집함으로써 정부를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뜨리고 있다. 보편적 재난 급부가 필요한 시점에 선별적 재난 급부를 고집하고,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한 목소리를 낸 보편적 재난 급부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 급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국민 대표 기관의 의지에 거슬러 가면서 자신의 교리와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만일 국회가 보편적 재난 급부 원칙을 세워 심의·의결한 추경안과 부수법안을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 그것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장관이 나서서 좌지우지할 일이 결단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것도 모자라 참람하기까지 한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서는 팬데믹 발발과 확산 이후 절체절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에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홍남기 장관의 해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그 동안 보여 온 행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일개 부서가 아니라 정부 안의 정부를 자처해 온 기획재정부는 개발연대에는 국가자본주의의 근간인 수출입국과 재벌육성을 기획하고 이를 위해 국민저축과 재정을 배분하는 핵심이었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친화적이고 토목국가적인 재정 계획과 분배의 거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나라 살림을 맡아 애쓴 것을 폄하할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끝없이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사소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명박의 말도 안 되는 4대강 토목공사에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사학의 공공성 향상과 실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던 사립대학 공영화 정책을 위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연대와 생태학적 정의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하여 보편적, 전면적, 통합적 복지를 위한 재정 계획을 조율하고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짊어져야 할 터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에 대해서조차 신자유주의적 재정긴축 교리에 함몰되어 선별적, 부분적, 잔여적 복지 재정을 고집하는 것에 철퇴를 가하지 않고서 어떻게 위기에 시대에 정부다운 정부를 세워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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