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11/26 (01:30) from 211.41.237.19' of 211.41.237.19' | Article Number : 243 |
강원돈
(kwdth@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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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 15987 , Lines : 9 |
| 황우석 교수를 둘러싼 생명윤리 논란을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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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를 둘러싼 생명윤리 논란을 보고서 최근 몇 달 동안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논란이 여론의 초점이 되었고,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의 초점은 황 교수의 생명공학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공급이 적절하였는가에 모아졌다. 연구 팀에 속한 여성 연구원들이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였다고 하는데, 이 난자를 갖고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 과연 생명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일인가? 황우석 교수는 이를 인지하고도 연구 진행을 강행하였는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우석 교수는 난자가 적절하지 않게 제공되었음을 윤리적 논란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이에 대해 사과하였다. 황우석 교수의 생명공학 연구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자 전문가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어 놓았다. 연구자의 개인적 양심에 호소하며 생명윤리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생명공학 연구에서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생명공학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윤리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난자를 이용하여 배아를 만드는 공정과 이를 연구에 사용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관심을 끌 만하다. 그런데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둘러싼 윤리적 논란에서 주목되는 것은 인간의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당연한 것인 양 전제하면서 그 연구를 위해 기술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몇 가지 부수적인 연구 공정들의 절차적 정당성만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배아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난자가 과연 헬싱키 선언의 관련 규정이나 생명윤리 규범에 부합하는가를 놓고서 뜨거운 논쟁이 전개될 뿐이지, 인간의 난자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하기야 오늘 여러 나라들에서 통용되는 생명윤리 법안들이 수정 2주일 이전의 배반포기까지 배아 세포에 대한 연구를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하고 있으니만큼 난자와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배아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생명윤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려 있다. 배아 세포, 특히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간주되어 온 여러 가지 질병의 치료에 공헌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의 문제를 공리주의적 견지에서 다루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생명윤리는 생명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무론적 관점을 견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명공학 연구에서 불거지는 기술적 문제들을 넘어서서 생명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난자를 한갓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의 윤리적 적절성을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여론은 이 문제를 비켜가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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