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돈의 에세이

2010/10/30 (22:18) from 220.66.47.11' of 220.66.47.11'	Article Number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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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G20 정상회의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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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G20 정상회의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과 기대

강원돈 (한신대 신학과 교수/경제윤리)

G20 정상회의의 태동

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 열린 이래로 오는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제5차 회의를 갖는다. G20 정상회의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국제협력체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의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애초에 G20 정상회의는 2008년에 일어난 지구적 차원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창설된 모임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07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불안은 2008년 9월 16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미국에서 금융공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로 인해 지구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전세계 금융시장은 곧바로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국가들은 이러한 지구적 금융위기에 충분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2세에게 ‘G7 + 알파’의 정상회의를 제안하였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2008년 11월 15일에 G20 금융정상회의(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1차 G20 정상회의이다.
G20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G7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브릭스(BRICs) 국가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호주, 한국, 터키, EU 의장국 등의 지역 대표국가들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G20는 이미 1999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무장관 차원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1년에 한번씩 정례회의를 해 왔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금융위기의 강도와 범위에 대응하는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 회의를 격상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제1차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그 한계

G20 정상회의는 제1차 워싱턴 회의에서 지구적 차원의 금융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은행들을 통하여 천문학적인 규모의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공조 정책을 펼침으로써 세계 경제를 신용공황의 늪에서 건져내는 데 일단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용공황의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이지, 신용공황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었다.
2008년의 지구적 금융위기는 투자은행들과 상업은행들의 공격적인 파생상품 개발과 판매가 금융질서를 혼돈과 파국으로 끌고 가고 있는 데도 이를 감독하고 예방해야 할 국가기구들이 극히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금융의 지구화가 크게 진척된 오늘의 상황에서 지구적 금융체제를 실제로 규율할 수 있는 기구들이나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제1차 G20 정상회의는 지구적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기왕의 대응조치를 평가하고, 지구적 금융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모색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의제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G20 정상들은 2008년의 지구적 금융위기에 질린 나머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금융위기의 진단과 위기 극복 방향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은 결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게다가 G20 정상들은 지구적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내버려두다시피 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브레튼우즈 협정 체제가 성립된 뒤로 미국의 국가통화인 달러가 세계통화의 지위를 차지한 데서 파생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달러를 전세계에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세계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달러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달러 공급의 경제적 효과로 인하여 미국의 생산기반은 잠식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국민경제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은 해외로 유출된 달러를 회수하여 자본수지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이 무제한적인 부채를 쌓으면서 세계의 부를 탕진한다는 뜻이며, 세계경제가 달러 패권 아래서 미국 재무부 채권을 중심으로 짜인 공납경제 체제로 왜곡된다는 의미이다.
지구적 금융체제를 공황상태로 몰아갔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단순히 주택담보부채권을 증권화하여 다른 유가증권과 섞어 파는 파생상품 기술 때문에 불거졌다고만 볼 수 없다. 그 사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에서 국민경제가 파탄에 직면하여 노동인구의 상당수가 실업이나 불안전 취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였다. 미국의 경제는 달러 패권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경제로 남을 수밖에 없고, 바로 이것이 세계경제 위기와 더 나아가 금융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인식해야 오늘의 세계에서 금융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 통화를 세계기축통화로 설정하는 극히 모순적인 논리에 근거한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무역기구(WTO)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구들이 지구 경제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경제간 불균등발전과 무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외환위기,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기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산, 소비, 금융이 지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점점 더 큰 위기가 점점 더 짧은 주기로 닥쳐오는 것을 뻔히 예견하면서도 정책 당국이나 개별 기업, 금융회사들이 이를 피할 길을 찾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5차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의제들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부터 지구적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위기 극복의 기본원칙과 방안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런던 회의, 제3차 피츠버그 회의, 제4차 토론토 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다룬 의제들과 정상간 합의 내용들은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울리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제2차 런던 회의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IMF 개혁과 기능 확대, 제3차 피츠버그 대회에서 제기된 지구적 금융안전망 구축과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체제’(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형성, 제4차 토론토 회의에서 논의된 은행건전성 제고 방안 등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이 의제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에 전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22일과 23일에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는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의견 조율에 나섰고, 주요 의제들에 대한 합의의 윤곽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IMF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IMF의 지분 가운데 6%를 선진국으로부터 신흥국의 몫으로 옮기고, 현재 24인으로 구성된 IMF 이사들 가운데 유럽국가들이 2석을 신흥국들에게 양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16.7%의 지분을 확보하여 투표 지분의 85%를 확보하여야 총회의 결의가 성사되는 IMF에서 사실상의 비토권을 여전히 유지하게 되었다.
둘째, IMF의 기능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말에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가 결의한 탄력대출제도(FCL)의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도입을 승인했다. 탄력대출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에 IMF 특유의 엄격한 이행조건들을 달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탄력대출제도의 혜택을 받는 나라가 문제 있는 나라라는 낙인을 면하기는 여전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을 그 대안으로 추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 열리는 제6차 파리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셋째, 피츠버그 대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구적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19일과 20일에 서울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에서 구상된 금융규제 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내용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에 공표한 자기자본비율규제안(이른바 ‘바젤 Ⅲ’)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바젤 III'은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과도한 자산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자본금, 레버리지, 유동성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추가로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적 금융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여겨져 왔던 은행세 도입은 제4차 토론토 G20 정상회의 때부터 포기되었고, 토빈세 같은 금융거래세의 도입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밖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경주 회의에서는 최근에 크게 불거진 이른바 “환율전쟁”과 관련하여 환율을 시장에 맡겨 결정하자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환율문제가 심각한 국제적인 무역불균형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결정적 환율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무역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미국 재무부 장관 가이트너는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의 규모를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줄이자고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언뜻 보면 그럴싸한 주장 같이 보이지만, 달러 패권 아래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무역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환율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는 적어도 G20 정상회의가 이제까지 논의하여 왔던 주요 의제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고, 세계경제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서울 컨센서스에 담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서울 컨센서스에는 국제금융기구 개혁, 신흥개도국을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규제 개혁,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체제의 정착,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정상간 공동합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시될 수 있는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들

제5차 G20 정상회의가 그 목표로 천명한 바와 같이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나라들이 금융위기를 예방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하여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구경제와 각 나라의 경제를 규율하는 규범과 이를 실현하는 틀을 근본적으로 새로 짜야 할 것이다. 이 틀을 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달러 패권을 종식시키고 지구적 중앙은행을 창설하여 중립적인 세계통화를 창설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직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야만 국민경제간 협력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의 기능을 재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브레튼우즈 기구들이 달러 패권 아래서 자본과 화폐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어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 기구들이 케인즈의 구상대로 국민경제간 균형 발전과 호혜적 무역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설계되었다면, 브레튼우즈 기구들은 지구적 시장경제의 틀을 제대로 형성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더 건강한 복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구적 시장경제를 지속가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세계은행은 국민경제들의 균등발전을 위해 호혜적 대부자의 구실을 하여야 하고, 세계무역기구는 각 나라의 국민경제에서 내수와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구현하여야 하고, 국제통화기금은 일시적인 국제유동성 위기에 대처하여 최종대부자 노릇을 하여야 한다. 브레튼우즈 기구들의 기능이 이렇게 재조정된다면, 아마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제도를 발전시켜 이 기구가 지구중앙은행의 역할을 맡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적 차원에서 금융을 감독하고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생태계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롭게 조직하여야 한다. 앞으로 G20 정상들이 이 기구를 창설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대강의 원칙을 세운 다음에 만국의 정상들을 초청하여 이들이 1국가 1표 원칙에 따라 지구적 차원의 경제사회이사회를 창설하고 이 새로운 기구에 지구적 경제와 금융을 규율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지위를 부여한다면 인류의 복지와 번영이 더 많이 보장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