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2/04 (09:52) from 211.104.79.113' of 211.104.79.113' | Article Number : 294 |
강원돈
(kwdt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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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 10823 , Lines : 15 |
| 경제민주화와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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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복지 강원돈 우리 사회에서 민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 두 가지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앞으로도 이 이슈들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둘러 싼 정치 투쟁 과정에서 계속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아래서는 이 두 가지 이슈들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밝히고자 한다. 1. 경제 민주주의는 자본의 노동 포섭과 노동의 소외를 가져오는 시장경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획이다. 나는 인간의 노동주체성의 원칙, 노동권 우선의 원칙, 노동자의 자기실현의 원칙, 노동과 의사소통의 통전의 원칙, 정의의 원칙, 생태계 안정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경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고자 한다. 오늘의 세계에서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의 네 가지 차원을 구별하고 각각의 차원에서 명확한 과제들을 설정하여야 한다. 경제 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국민경제 차원, 산업관계 차원, 기업 차원을 중시하였지만, 금융의 지구화가 실현된 오늘의 상황에서 지구경제의 차원을 도외시하고서는 경제 민주주의에 관한 그 어떤 논의도 실질적 내용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지구경제 차원에서는 금융의 민주적 규율이 필요하고, 이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지구적 거버넌스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사회적 협의 기구의 구성, 금융의 통제와 감독, 국민경제 차원에서 소득분배와 거시 계획의 필요성, 노동시장 정책, 기간산업의 사회화와 공공 서비스 공급의 확대,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하여 경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산업관계의 차원에서는 산별 노동조합의 제도화를 통하여 경제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총수’ 독재를 이해당사자 참여에 근거한 공동결정제도로 대체하여 기업지배구조를 혁신하여야 한다. 노동권과 소유권의 상호 존중이나 소유권에 대한 노동권의 우위를 출발점으로 삼아 노동과 자본이 ‘대립 속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기업 차원에서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관건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사회세력들과 시민세력들이 서로 강력하게 연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대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세력의 운동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2. 개발 년대에 구축된 발전주의 복지 체제는 문민정부 이래로, 특히 IMF 경제관리 이후에 급격히 신자유주의적 복지 체제로 개편되어 왔고, 오늘의 노동연계복지 체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선별적 복지, 최소한의 복지, 부분적 복지로부터 보편적 복지, 최대한의 복지, 전면적 복지로 나아가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 과제들을 풀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몇 가지 생각을 밝히고 싶다. 첫째, 나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제공을 둘러싸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논쟁이 보편적 복지를 향한 길을 열었다고 본다. 무상급식 실현으로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보편적 복지는 무상보육 실현에서도 그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에서도 실현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영역들이 늘어나면, 최대한의 복지에 대한 요구도 유토피아적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며, 전면적 복지를 실현하라는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 최대한의 복지, 전면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여겨지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놓고서도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둘째, 나는 보편적 복지, 최대한의 복지, 전면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질 용의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가 국민소득의 8% 정도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를 OECD 평균 수준인 15% 정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기만 해도,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더 많이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는 우리 시회가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가급적 빨리 시작하기를 바란다.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기본소득’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의 예를 들면, 경영학 교수이자 성공적인 자본가인 괴츠 베르너는 독일에서 실업급여, 사회부조, 연금, 자녀양육수당, 주택보조금, 건강보험 보조금 같은 현금지급형 복지지출을 통합하여 기본소득 지출로 항목을 변경하기만 해도 모든 독일인들에게 월 8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현행 19%에서 50%로 올리면 모든 독일인들에게 월 1,500 유로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독일에서 윤리적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금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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