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돈의 에세이
Kang Won-Don's Essay

2018/08/20 (10:52) from 121.166.65.234' of 121.166.65.234' Article Number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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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정치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때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정치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때

강원돈 (한신대 신학부 교수/사회윤리)  

 지난 8월 16일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이날 회동을 앞두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일동”은 “하루라도 빨리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야가 청와대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혁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한국 정치의 발전에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의제는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1987년에 결정된 소선거구제에 기대어 기득권을 누려온 지역기반 정당들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8월 16일 청와대 회동 이후에도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선거구제 개혁에 극히 미온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전국적으로 확보한 지지율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국회의 의석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 의회정치가 보여주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정당의 이념적 분화가 촉진되고, 정당들을 중심으로 한 책임정치의 가능성이 커져서 대의제가 좀 더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급, 성, 연령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하고 다원적인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생태학적 욕망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더 많은 민주정치의 기회가 우리 사회에서도 마련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고한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선출하는 대의기구가 정당의 전국지지율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헌법 규범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헌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개헌을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에 충실하게 선거구제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이러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정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시민의 힘이 강력하게 조직되고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4월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선거구제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개혁은 조금도 지체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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