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돈의 에세이
Kang Won-Don's Essay

2018/12/23 (22:55) from 121.166.65.234' of 121.166.65.234' Article Number : 344
Delete Modify 강원돈 (kwdth@dreamwiz.com) Access : 2533 , Lines : 10
대학 차원에서 강사법을 혁신적으로 시행해서 건강한 연구교육공동체를 형성하자
대학 차원에서 강사법을 혁신적으로 시행해서 건강한 연구교육공동체를 형성하자

 지금으로부터 8년쯤 전에 강사법이 처음 논의되던 시절의 일입니다. 강사법에 대한 국회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교수들이 모인 한 자리에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학내 구성원들이 취할 입장에 대해 의견을 모아 보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제 생각의 골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와 수업과 학생지도에 필요한 교수요원들의 총수를 계산하고, 학교 예산에서 교수 인건비로 책정되는 비용을 파악한다. 둘째, 교수인건비를 필요 교수요원 총수로 나누어 교수 1인당 평균 인건비를 계산한다. 셋째, 교수요원 평균 인건비를 교수 직급, 교수 가족 구성 등 필수 고려사항들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규정을 만들되, 차등의 한계를 평균 급여의 상하한 20%로 제한한다. 넷째, 필요 교수 요원 총수에서 현재의 교수요원 총수를 뺀 나머지를 교원 신분의 강사로 채우고 교수요원 평균 인건비에 차등률을 곱한 액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와 같은 교수요원 인건비 지급 방식에 따르면, 정년 보장 교원들의 인건비 삭감률은 평균 25%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정년 보장 교원들이 급여의 4분지 1을 포기하면 연구, 수업, 학생지도에 꼭 필요한 교원의 지위로 신규 강사들을 채용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수사회가 계약 조건이나 급여 수준 등에 의해 분단되지 않을 것이고 건강한 연구교육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말을 참을성 있게 들은 교수들은 일언반구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즈음 저는 그 때 교수들이 참을성 있게 들어준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교수사회에 이기주의의 아성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교수들이 연구교육공동체인 대학을 인문정신이 숨 쉬는 대학으로 새롭게 세우고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망을 잃었다는 비판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저는 교수사회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고 연대와 혁신의 정신이 가득한 건강한 교수사회를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교수요원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을 대학으로 끌어들이는 교원급여체계와 학생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연대와 혁신의 정신을 갖춘 교수들과 학생들의 연구교육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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