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2/15 (14:30) from 218.146.8.38' of 218.146.8.38' | Article Number : 388 |
강원돈
(kwdth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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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 1875 , Lines : 47 |
| 경제윤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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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강원돈(한신대 신학부 교수/사회윤리와 민중신학)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 연재를 끝내면서 필자는 경제윤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고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主)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경제를 형성하고 규율하기 위한 규범들을 제시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한다. 만일 기독교 경제윤리의 규범들이 경제를 형성하는 방식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제를 규율하는 효과를 갖지 못한다면, 기독교 경제윤리에 관한 논의는 공론에 불과하고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기독교 경제윤리가 경제를 운영하는 체제와 그 운영 방식을 바꿀 힘을 갖고 있고, 그 힘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교회가 각급 층위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규범 없이 운영되는 경제는 없다 경제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이 이익을 좇아 합리적으로 행위를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상도덕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 것을 보면 상거래에 나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이 있고 그 규범들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식과 관습이 자리를 잡고 있음이 분명하다.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용은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여겨져 왔고, 상거래에 나서는 사람들은 신용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왔다. 본시 윤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기에 상인들 사이에, 상인과 고객 사이에, 기업가들 사이에,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아니 경제 활동을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갖가지 관계들에 윤리와 도덕이 없을 수 없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놓고서는 윤리적 규범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경제 그 자체를 규율하기 위해 윤리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잘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그 체제를 운영하는 방식을 놓고 고도의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될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이 제도화되어 있기에 제도적 관계들을 규율하는 윤리적 안목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하면 된다는 뜻이다. 제도를 제대로 형성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제도를 매개로 해서 성립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할 수 없다. 제도를 개혁하거나 변화시켜야 제도적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선과 더 많은 정의를 누릴 수 있다. 선과 정의는 윤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가? 더 많은 선과 더 많은 정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제제도의 형성과 규율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규범들에 충실한 제도 개혁과 운영의 지침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제를 형성하고 규율하기 위해 마련되는 규범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대한민국 헌법 10조), 결사의 자유(헌법 21조), 재산권(헌법 23조), 사회권(헌법 32-34조), 사적 자치의 원칙과 경제민주화 원칙(헌법 119조), 토지공개념(헌법 120조, 122조) 등을 담고 있는 헌법은 경제를 형성하고 규율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 규범들 아래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민법, 상법, 주식법, 회사법, 노동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관련법 등등은 경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한다. 또한 기업이나 노동조합은 정관과 윤리강령을 두어 기업 활동과 조합 활동을 규율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헌법 규범들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효과를 실감하기 어렵지만, 일단 헌법 규범에 따라 제정된 법률들과 시행령들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갖는다. 시정경제에서 경제 활동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제의 틀 안에서 허용되는 자율권이다. 따라서 규범 없이 운영되는 경제는 없다. 윤리는 법과 달리 강제력에 호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가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윤리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행동하게 만든다. 윤리는 선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형성하고, 그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공론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규범들을 제정하고, 마침내 입법의 길을 통해 제도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다. 윤리가 갖는 의사소통적 힘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경제윤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윤리는 경제를 형성하고 규율하는 데 필요한 규범들을 제안하는 데서 출발하겠지만, 결국 경제체제를 형성하고 그 체제를 운영하는 방식을 개혁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경제의 제도적 규율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회가 제시하는 기독교 경제윤리의 규범들은 경제 바깥에서 경제를 향해 내리꽂히는 방식의 설교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설교가 아무리 자주 행하여지고 세상을 향해 제아무리 크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경제제도를 개혁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가 본 연재 제2회에서 역설한 바와 같이, 기독교 경제윤리는 경제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배후의 이데올로기를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경제를 규율하고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규범들을 제정하고 그 규범들에 따라 경제를 운영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하는 학문이다. 기독교 경제윤리의 규범들은 경제를 초월하는 근거를 가질 수 있지만, 반드시 경제의 역동적 과정에 접촉점을 가져서 경제를 내적으로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기독교 경제윤리는 현실의 경제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지향적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실천지향적이다.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경제윤리는 경제를 제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의 연재에서 무엇을 다루었나? 이제까지 <에큐메니안>에 등재한 30여회의 연재에서 필자는 기독교 경제윤리의 규범들을 참여의 원칙, 생태학적 규율의 원칙, 정의의 원칙, 인간 존엄성 보장의 원칙 등 네 가지 원칙들로 가다듬었고, 그 원칙들의 성서적-신학적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태계와 경제계의 에너지-물질 순환, 생산과 소비의 균형, 자본과 노동의 대립과 협력, 금융의 자유화, 국가의 개입 등에 주목하면서 역사적 시장경제의 경제과정과 그 기본얼개들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이 문제들을 제도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는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필자는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통제 장치인 합리성과 가격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경제행위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인 합리성이 경제 영역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삶의 체제들과 생활세계까지 지배하는 가치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합리성의 타당성 요구의 한계를 설정하고자 했다. 또한 시장을 조정하는 기제의 핵심을 이루는 가격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노동력의 가치와 자원의 가치를 매기는 새로운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교회를 위한 경제윤리를 전개하면서 필자는 두 가지 과제 영역들을 나누어서 다루었다. 하나는 시장경제의 경제과정과 그 기본얼개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도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경제에 맞물려 있는 교회의 경제를 역시 제도의 수준에서 다루는 일이다. 필자는 시장경제의 경제과정과 그 기본얼개들에서 비롯되는 문제들 가운데 핵심적인 문제들을 선별하여 깊이 파고들어갔다. 그 문제들을 제도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필자는 기독교 경제윤리의 네 가지 원칙들을 구현하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 민주주의의 기본 콘셉트를 설정하였고, 시장경제의 생태학적 규율, 국민경제, 산업분야, 기업 수준에서 경제민주주의의 확립, 재산권의 사회적 규율, 지구적 차원에서 금융과 무역의 규율,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기본소득, 사회적 경제, 윤리적 투자, 노동법원 설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다루었다. 교회의 경제에 관련해서 필자는 한편으로는 교회의 자기이해를 존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적 교역자들의 거버넌스 아래 있는 제도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경제윤리의 네 가지 원칙들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에 포섭된 교회의 정체성 위기를 다루고, 사회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회의 기여, 교역자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역 민주주의, 연대적인 급여체계, 교역자 소득세, 교회회계의 투명성, 국가와 교회의 틀에서 디아코니아의 자율성 확보 등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렇게 보면, 본 연재에서 세상의 경제와 교회의 경제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을 다룬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본 연재에서 소비자 윤리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소비자 윤리는 소비자 개성과 심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제도적 접근을 초과하는 측면이 있기에, 경제제도의 형성과 규율을 다루는 데 치중한 본 연재에서 파고드는 것보다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기독교 경제윤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행사하려면 기독교 경제윤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필자는 교회가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 기독교 경제윤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를 규율하고 형성하는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교회의 구성원들을 교육하여 세상의 경제와 교회의 경제를 다스리는 데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역시 교역자이다. 교역자는 교회가 처해 있는 세상의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고 세상의 도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에 모인 회중은 곧 세상의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역자는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계 현실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교회와 회중이 그 변화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매우 복잡하다.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빠르고 그 폭은 광범위하다. 그렇기에 그 어떤 교역자도 세계 현실과 그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들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고 착잡하게 얽혀 있어서 교역자가 일관성 있는 입장을 갖고서 세상의 현실에 대한 의견을 가다듬어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회협의회(NCCK)나 교단 총회가 나서서 세상의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교회의 공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일선 교역자들은 교회협의회나 교단 총회가 제시하는 권위 있는 입장을 참조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여 회중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교회협의회나 교단 총회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현안 문제에 대한 공적인 입장을 제시하여 공론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이바지할 수 있다. 교회의 의견서가 공론을 모으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려면, 그 의견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한 두 페이지 정도의 성명서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한 성명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입장 표명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물론 긴급 상황에서는 그러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협의회나 교단 총회가 제도에 관련된 문제들을 놓고 공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의견서는 현안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제도의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드러내어 비판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혁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 콘셉트를 가다듬고, 그 기본 콘셉트에 따라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지침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견서는 어느 정도 부피를 갖는 한 권의 책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의견서는 현실에 부합해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담아야 하고, 그 방안은 일관성 있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되, 누구나 그 원칙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말하면 누구든지 그 말에 경청하여야 한다는 권위주의적인 자세는 공론의 장에서는 금기시된다. 교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조리 있게 밝혀서 공론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담론 능력을 갖출 때에만, 교회의 의견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협의회나 교단 총회가 이러한 수준의 의견서를 공론의 장에 내어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제간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전문가위원회를 꾸려서 교회의 공론 작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협의회나 교단 총회는 전문가위원회를 선출하고 운영하는 방식, 교회의 공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구속력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찰위원회나 노회 차원에서 연찬회를 정례화해서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교역자들의 신학적, 윤리적, 실천적 판단 능력을 드높이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교역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한 방도가 될 것이다. 일선 교역자가 교회협의회나 교단 총회의 의견서를 읽거나 교역자연찬회 등을 통해 의견서를 학습하여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회중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선 교역자가 개교회에서 사회 전체와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해 교회의 공적인 입장을 제시하거나 이를 형성하기 위한 개교회 차원의 토론 과정을 촉진하게 되면, 회중은 현안 문제에 대해 신학적 근거와 경제윤리적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고, 개인 차원에서, 개교회 차원에서, 노회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 그리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숙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경제에 관련된 기독교 경제윤리의 제안들은 교회의 개혁에 이바지하고 교회의 사회적 신인도를 회복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교역자들과 회중이 이 제안들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단 총회가 교회 경제에 관한 교육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교재들과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노회와 개교회 차원에서는 그 교육을 충실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교역자 직무관계, 연대적 호봉제, 교역자 소득세, 교회회계 등에 관련된 기독교 경제윤리의 제안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단 총회, 노회, 개교회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재를 마치며 이번 연재에서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다루었던 문제들과 그 해결 방안들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문제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들,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면 한국 사회체제의 근본 문제들에 맞물려 있는 이슈들은 끝없이 많다. 이 연재에서 필자는 그 이슈들을 발 빠르게 다루지 못했다. 아마도 그것은 이번에 연재한 글들이 학술적이고 원칙적인 논의를 담고 있고, 교과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이슈들은 경제 문제의 외관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슈들은 정치적 외관이나 사회적 외관, 문화적 외관 혹은 심지어 종교적 외관을 쓰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 어떤 이슈든 그 이슈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작업을 하는 데 적합한 글쓰기 방식이 무엇인가를 놓고 요즈음 필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어쩌면 아카데믹한 글쓰기보다는 저널리스틱한 칼럼 쓰기가 이슈 중심의 글쓰기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필자는 새로운 글쓰기로 독자와 곧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32주 동안 교회를 위한 기독교 경제윤리를 연재하면서 독자들의 반응에 유념하면서 글을 쓰는 것은 대학에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던 필자에게는 매우 유익한 체험이었다. 필자의 글을 읽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하여 주신 독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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