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제윤리적 접근(III)

강원돈

IV. 경제의 생태계 활용의 한계 아래서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민주주의적으로 규율하는 문제

앞서 필자는 노동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시경제적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분화되고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균형성장 경제□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미시경제적으로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제대로 된 기업의 합리성 개념□을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와 같은 거시경제 모델과 미시경제 모델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경제 민주주의의 몇 가지 원칙을 다루고자 한다. 논의의 초점은 경제의 생태계 활용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민주주의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에 있다.

이 주제는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맞닿아 있고, IMF의 경제관리를 극복하고 IMF 이후 시대의 한국경제의 형성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먼저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그 다음 경제 민주주의의 세 가지 심급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1.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의 필요성

냉전시대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다. 이 통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의 역사적 상관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근대 시장경제의 역사적 조건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의 현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계와 영리의 역사적 분리다. 이 분리로 인해 시장경제의 역사적 핵, 곧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이 탄생하였다. 시장경제에서 노동력을 재생하여 이를 영리활동에 조달하는 것이 가계의 역할이라면, 시장에서 노동력을 사들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에 투입하는 것이 영리의 역할이다. 영리를 위한 자본의 조달은 자본시장의 형성을 촉진하였으며, 자본의 조달비용이 곧 시장이자를 결정한다. 노동력과 자본을 조달하고 투입하는 일은 개인들의 자유의사에 입각한 계약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정치적 질서라 할 만하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의 역사적 상관성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필연적 상호관계를 가져오지 못했고,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지만, 그 본령은 인민의 지배이다. 인민의 지배는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이 있는 인민 스스로 사회공동체와 국가공동체의 규율을 제정하여 스스로를 그 통제 아래 둘 때 완성된다.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위해 있고, 따라서 시장업적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시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 유효수요가 없거나 시장업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단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인민이 자동적으로 시장주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규율하거나 시장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시장주체들의 권력관계이다. 이것은 생산물 시장 뿐만 아니라 요소시장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시장의 가격메카니즘이 왜곡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교환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왜곡하는 시장주체들의 불균등한 권력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급측과 수요측의 독과점을 규제하여 시장의 무질서를 최소화하려는 국가의 규율정책(Ordnungspolitik)이 중시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생산물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율은 여러가지 법령들을 통해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은 시장주체들의 적나라한 권력관계에 내맡겨져 있을 뿐, 이 권력관계가 민주주의적으로 규율되고 있지는 않다. 임금과 시장이자가 결정되는 요소시장들은 노동의 권력과 자본의 권력이 균형상태에 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념이 있을 뿐, 이 둘의 권력관계를 민주주의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는 역사적으로 완비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정착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국가가 노동의 권력과 자본의 권력에 대하여 중립을 지키고 이 두 권력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스스로를 조직하여 쌍방의 권력관계에 따라 임금과 시장이자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모델이, 발전된 시장경제들에 확립되어 있는 □노동협약의 자율성□(Tarifautonomie) 제도이다. 그러나 노동협약의 자율성은 결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권력관계가 한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자본의 권력은 계속 팽창하고 집중되어 요소시장들 뿐만 아니라 생활세계까지도 전반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경제 민주주의는 바로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 경제 민주주의는 물론 자유로운 법치국가(freiheitliche Rechtsstaatswesen)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파시즘의 지배 아래 있던 이탈리아나 독일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국가주도자본화 과정에서 실천되었던 개발독재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권력을 크게 부풀려 놓았다. 개발독재에서 국가는 자본의 축적 뿐만 아니라, 자본의 조달과 분배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본의 축적에 방해되는 노동측의 권력형성은 애초부터 금기사항이었다. 5.16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신군부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개악된 노동법령들이 그 증거다. 자본의 조달과 배분의 핵심고리인 관치금융의 폐해도 다시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거대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에 의해 실질적인 독과점이 형성되어 있는 데도 국가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왔다는 것도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개발독재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진 오늘의 상황에서 개발독재의 경제적 유산, 곧 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 질서의 왜곡을 바로 잡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오래 누적된 이 왜곡의 폐해들이 결국은 IMF의 경제관리를 받을 만큼 한국경제의 위기구조를 심화시켜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경제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법치국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시장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권력에 대항하는 노동의 권력이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로운 법치국가는 따라서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가능성 조건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법치국가가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결사의 자유에 따라 노동의 권력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발전된 시장경제들에서 국민소득의 왜곡된 분배나 노동과 자본의 권력관계가 시장경제를 민주주의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만큼 균형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데서 드러난다. 경제 민주주의가 목표로 하는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역사적 과제이다.

2. 전통적인 경제 민주주의 개념과 이에 대한 몇 가지 보완

경제 민주주의 개념은 시장경제의 역사적 발전단계와 스타일을 달리 했던 여러 나라들에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지만, 이 개념의 핵심은 국민국가의 경제적 주권 아래서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제문제와 사회문제를 거시경제 수준과 미시경제 수준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지면관계로 경제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델들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필자가 보기에 독일에서 이루어진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여기서는 경제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필자는 이 토론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독일의 경우, 경제 민주주의의 초보적 개념은 1848년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 제출된 소수파 제안서에 나타나 있다. 매우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제안서에는 노동자들의 결사권을 인정할 것, 공장법의 틀에서 노동과 자본의 공동결정을 도입할 것, 국민경제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의 협의를 제도화할 것 등이 의제로 제안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R.Stadelmann, Soziale und politische Geschichte der Revolution von 1848, 2. Aufl., Muenchen 1970, 191-195; T.Jaehnichen, Vom Industrieunternan zum Industriebuerger. Der soziale Protestantismus und die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 (1848-1955), Bochum 1993, 24f.를 보라.

노동자들의 결사권이 명실공히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독일제국 시대에는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12월 5일의 □조국봉사단 법령□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및 전쟁전략산업 부문에서 이른바 노사정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국민경제 수준과 기업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의 동등권에 기초한 공동결정제도가 법제화된 적이 있었다.

1918/19년의 독일혁명이 발발한 직후인 1918년 11월 15일 노동자들과 기업가들은 □중앙노동공동체□(Zentralarbeitgemeinschaft) 결성에 합의하고, 기업가들의 이익단체 결성권과 노동자들의 결사권을 인정하고 노동과 자본의 동등권을 보장하는 조건 아래서 □독일 산업 및 기업과 관련되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및 행정 사안을 공동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양측은 노동협약정책, 공장평의회정책, 쟁의조정정책, 노동시간정책 등을 의제로 놓고 마주 앉았다. 쌍방의 합의는 혁명적 분위기가 가라앉고 자본의 권력이 다시금 강화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924년 1월 공동노동공동체가 마침내 와해될 때까지 독일노동자운동은 중앙노동공동체정책을 강화하려는 노동조합 진영과 기업 및 작업장에서 노동과 자본의 동등권에 입각한 공동결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 공장평의회 운동진영으로 갈렸다. 그 당시의 노동자들은 거시경제적인 노사합의와 미시경제적인 노사합의를 훌륭하게 결합할 수 있는 개념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9년 8월 11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156조와 165조는 국민경제의 질서를 민주주의적으로 규율하는 일을 미결로 남겨 두었고, 1920년 2월 4일의 공장평의회법은 공장평의회의 노동자 지분을 3분지 1로 규정하고 공장내의 사회문제 및 인사문제와 관련된 제한된 노사공동결정권을 법제화하였다.

E.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989, Bd. V: Weltkrieg, Revolution und Reichserneuerung 1914-1919), Stuttgart/Berlin/Koeln/Mainz 1978, 106-108.

H.Bechtold, Die Grundfragen der Arbeitsgemeinschaftspolitik und Wirtschaftsdemokratiediskussion in der Weimarer Republik, in: Mitbestimmung: Theorie, Geschichte, Praxis. Konzepte und Formen der Arbeitnehmerpartizipation Bd. 1, hg. v. H.Diefenbacher/H.G.Nutzinger, Heidelberg 1984, 78.

H.Thum, Wirtschaftsdemokratie und Mitbestimmung. Von den Anfaengen 1916 bis zum Mitbestimmungsgesetz 1976, Vorwort v. H.-W.Meyer u. J.Richert, Koeln 1991, 34.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노동자운동의 노선갈등을 극복하는 경제 민주주의 개념을 체계화한 사람은 프리츠 납탈리(Fritz Naphtali)이다. 그는 노동조합이 국민경제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기업과 공장 수준에서는 공장평의회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고, 독점적인 기업이익단체들을 공동이익 아래 종속시키는 경제 민주주의의 골격을 제시하였다. 핵심산업의 국유화와 같은 요구는 오늘의 경제여건에서는 퍽 진부한 느낌을 불러일으키지만, 국민경제의 거시계획에 노동과 자본이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기업과 작업장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이 동등권에 입각하여 해당기구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인사정책에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잊혀지지 않는 항목들이다.

Fritz Naphtali, Wirtschaftsdemokratie. Ihr Wesen, Weg und Ziel, hg. u. eingeleit. v. R.F.Kuda, 4.Aufl., Koeln/Frankfurt am Main 1977, 11ff.

경제 민주주의의 이 요구들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복원된 독일노동조합연맹과 산별노조의 기본강령으로 채택되었다. 경제 민주주의의 요점은 1963년 뒤쎌도르프에서 채택된 독일노동조합연맹의 기본강령 서문에 매우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H.Thum, a.a.O., 60를 보라.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의 공동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와 사회를 개조하고자 한다. 그 목표는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Grundsatzprogramm des DGB von 1963, in: Politik und Programmatik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hg. v. G.Leminsky/B.Otto, Koeln 1974, 45.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독일노동조합연맹은 국민경제의 거시계획, □자유로운 공동경제□를 위한 경제권력의 공적인 통제,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 결정, 곧 기업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인사정책상의 결정에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오늘날 독일노동조합연맹은 일상적인 일터에서 노동세계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실현할 것을 경제 민주주의의 기본요구로 채택하고 있다. 1996년 드레스덴에서 채택된 독일노동조합연맹 기본강령 서문에는 이 주제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A.a.O., 45ff.

이 문제가 처음으로 의제화된 것은 1984년 12월 독일노동조합연맹 연방의장단 결의에서다. 이에 대해서는 Konzeption zur Mitbestimmung am Arbeitsplatz, hg. v. DGB-Bundesvorstand, Schriftreihe Nr. 7: Mitbestuimmung, Duesseldorf 1985를 보라.

□그러나 (일터에서의 - 필자보충) 자기발전과 주도권 발휘, 자율적인 노동, 동참과 공동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바램도 커지고 있다. 노동세계와 경제의 공동결정과 민주화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한 이념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이 생기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다.□

Die Zukunft gestalten. Grundsatzprogramm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hg. v. DGB-Bundesvorstand, Duesseldorf 1996, 7.

지면관계상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고 큰 윤곽을 그리는 데 그치기는 했지만, 독일에서 자본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거시경제 수준과 미시경제 수준에서 시도된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심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경제의 거시계획, 기업과 공장수준에서의 공동결정, 일터에서의 민주화와 인간화가 그것이다. 이 세 심급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세 심급의 구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필자는 전통적인 경제 민주주의가 몇 가지 점에서 확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이 세 심급의 유기적 통일성에 대해서는 F.Villmar, Politik und Mitbestimmung: Kritische Zwischenbilanz - integrales Konzept, Kronberg 1977; F.Villmar/K.-O.Sattler, Wirtschaftsdemokratie und Humanisierung der Arbeit. Systematische Integration der wichtigsten Konzepte, Koeln/Frankfurt am Main 1978, 특히 제1장과 제2장을 참고하라.

전통적인 경제 민주주의 개념은 국민국가의 경제적 주권을 전제로 하였지만, 이미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운동하게 된 오늘의 상황에서는 경제 민주주의 개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본이 운동하는 바로 그 범위만큼 민주적 권력이 형성되어 이를 규율하여야 한다는 경제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볼 때 너무도 당연하다. 범세계적인 자본운동을 규율하는 민주주의적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른 문맥에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과제를 암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W.Hankel, Die Schwaechen der starken Mark. Fuer ein neues Weltwaehrungssystem, in: Evangelische Kommentare. Monatsschrift zum Zeitgeschehen in Kirche und Gesellschaft, Juli 1995, 391-394이다. 그는 IMF의 특별인출권(Sonderziehungsrecht)이 미국의 달러화를 대체하는 세계기축화폐로 등장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이 경우 국제투기자금의 준동과 축소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항켈은 암시하고 있다.

경제 민주주의 개념이 확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때문이다. 이 개념이 구상되던 시기에는 사회문제가 크게 의식되었으나, 생존의 자연적 기반이 갖는 중요성은 아직 인식되지 못하였다. 오늘의 상황에서 경제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제계와 생태계의 관계를 민주주의적으로 규율하는 원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경제 민주주의의 여러 심급에 생태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을 참여시켜 경제계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맞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원리의 핵심이다. 생태계의 이해관계를 누가 대변하고 이들의 대리권을 어떻게 법제화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충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국가가 생태계를 대리할 수는 없다. 자유로운 법치국가에서 국가는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뿐, 자연의 특수한 이익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수히 많은 논제들이 투명하게 논의되어야 하지만, 생태계의 저(底)엔트로피의 희귀성을 시장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 국민국가 수준과 세계적 수준에서 내려져야 하고, 자연의 물건(物件)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건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의미하는 로마법의 소유권 개념은 생태학적 지향성을 경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특정한 인간집단에게 부여된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이용하여 용익을 추구하되 그 실체를 보존하여 후손에 전달한다는 환경친화적인 소유권 개념이 법제화된다면, 경제계와 생태계의 관계를 민주주의적으로 규율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 환경친회적인 소유권 개념 아래서 자연의 권리능력을 대리하는 일을 법제화하기는 매우 쉬워진다. 마이어-아비히는 자연환경의 보전 의무를 재산권 행사의 의무 조항으로 못박을 경우 자연환경의 권리를 대변하는 권한을 사법상의 단체 혹은 공적인 권리를 관장하는 기구의 예에 따라 법제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K.M.Meyer-Abich, Wege zum Frieden mit der Natur. Praktische Naturphilosophie fuer die Umweltpolitik, Muenchen 1984, 164f.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한 사람은 H.Chr.Binswanger이다. 그의 글 Umrisse einer umweltkonformen Wirtschaftsordnung, in: Neue Ziele fuer das Wachstum, hg. v. J.Schlemmer, Muenchen 1973, 127f.; Eigentum und Eigentumspolitik. Ein Beitrag zur Totalrevision der Schweizerischen Bundesverfassung, Zuerich 1978, 96ff.; 또한 J.Minsch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Theoretische Grundfragen der Umwelt- und Ressourcenoekonomie. Traditionelle und alternative Ansaetze, in: Oekonomie und Oekologie, hg. v. H. von Hauff/U.Schmid, Stuttgart 1992을 보라.

K.M.Meyer-Abich, Eigenwert der natuerlichen Mitwelt und Rechtsgemeinschaft der Natur, in: Oekologische Theologie. Perspektiven zur Orientierung, hg. v. G.Altner, Stuttgart 1989, 264; 동저자, a.a.O., 165.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점에서 경제 민주주의 개념이 보완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분화되고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균형성장□이라는 거시경제적 모델이나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제대로 된 기업의 합리성□ 실현이라는 미시경제적 모델을 개방경제체제에 맞추어 실천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3.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경제 민주주의의 세 심급과 그 과제

세계적 수준에서 조직되어야 할 경제 민주주의의 정치적 형식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경제의 생태계 활용의 한계 아래서 경제 민주주의의 세 심급을 어떻게 조직하고 이 심급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논하기로 한다.

첫째, 생태학적으로 확대된 경제 민주주의 개념은 국민경제의 거시계획을 수립하는 심급에 노동과 자본의 동등권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경제계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대리인들의 동등권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의 엄청난 자연지배 능력으로 인하여 생태계와 경제계의 세력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심급에서는 우선 생태계의 이해관계와 경제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깨어진 세력균형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 이 장치를 밑바닥에 깔고 경제계의 두 주체, 즉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거시경제 수준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경제 민주주의의 틀을 짜야 한다. 이 심급은 이런 점에서 두 초점을 갖는 타원형 구조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심급의 구성과 운영을 충분히 논하기에는 지면이 허락되지 않지만, 원칙만을 이야기하자면, 생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들과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은 동등권에 입각하여 쌍방의 이익을 조절하는 심급을 구성하고, 거기서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기술수준 아래서 생태계 활용의 최소한의 요구를 명시하는 기준치를 결정하여 경제 운영의 생태학적 틀을 짜야 한다. 이 기준치가 결정되면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기술수준 아래서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투자의 규모가 결정되고, 생태학적으로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지출되어야 할 소비의 규모도 결정될 수 있다. 국민소득 가운데 자연의 보전을 위해 지출되어야 할 몫이 정해지는 것이다. 생태계의 대리인과 경제계의 대리인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조정기구로 나설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암시를 갈퉁(J.Galtung)의 갈등이론을 원용하여 생태계와 경제계의 세력균형을 연구한 리트케에게서 받았다. G.Liedke, Im Bauch des Fisches. Oekologische Theologie, 4.Aufl., Stuttgart 1984, 175ff.

이 점을 이론적으로 전제하면서 필자는 자연의 몫을 뺀 국민소득의 나머지 가치총량의 배분과 관련해서 한 두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국민경제의 거시계획과 관련해서 국민소득 가운데 자연의 몫을 뺀 나머지 가치총량의 배분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다루는 심급에는 국민국가 수준에서 조직된 자본의 이익단체와 노동의 이익단체가 동등권 원칙에 입각하여 참여하고 국민경제의 계획을 입안하는 국가기구의 대표들이 함께 자리한다. 국가기구는 원칙상 공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토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경제의 거시계획에 관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소득을 어떻게 자본과 노동의 몫으로 분배하는가이다. 이 몫이 정해지면, 임금과 시장이자의 수준이 거시경제적으로 결정된다. 이 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문맥에서 이미 밝혔듯이, 국민소득에서 소비(노동)의 몫과 투자(자본)의 몫이 적정하게 결정되면, 균형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고, 국민경제의 자원할당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성장의 속도조절정책, 투자정책, 구조정책 등이 거시적으로 입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몫으로 빠져나간 국민소득의 해당부분은 투자와 소비의 거시균형의 틀에서 다시 한번 고려되어 소비와 투자의 거시균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계층간 소득분배가 획일적일 수 없는 시장경제의 조건에서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에서 맡아야 할 임무는 국민소득이 자연과 노동과 자본 사이에 적정하게 분배되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의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은 앞으로도 국민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두 가지만을 강조해 두겠다. 하나는 국민경제의 거시계획이 시장경제를 대체하거나 이를 구속하려는 목표로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장과 계획의 결합과 관련해서 계획은 시장을 보조하고 향도하는 역할을 맡을 뿐,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억압하는 것일 수 없다. 이 점은 다른 문맥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경제의 거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제 민주주의의 이 심급은, 필자가 아는 바로는,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설치된 적이 없다. 이른바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독일의 경우에는 제1차세계대전 기간 중에 노사정위원회가 절차법에 의하여 설치된 적이 있었고, 1960년대 중엽부터 1976년까지 칼 쉴러(Karl Schiller)의 지도력 아래 노사정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있었다. 뒤의 것은 이른바 신조합주의의 틀에서 실천된 것으로서 헌법이나 절차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기구에 불과하였다. 신조합주의(Neokorporatismus)의 세 지주, 즉 노동의 이익대변자, 자본의 이익대변자, 국가기구의 대변자는 언제라도 이 임의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실제로 1976년의 공동결정법에서 노동과 자본의 동등권이 법제화되지 않고 기업에서의 자본의 상대적 우위가 법률에 의해 확정되자 노동측은 노사정위원회로부터 탈퇴하였다.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경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국민경제의 거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토론하는 심급의 구성과 과제가 법률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법률적 구속력은 헌법과 절차법에 근거하여 발휘되어야 한다. 거시경제 수준에서 시장경제를 민주주의적으로 규율하는 데 필요한 헌법과 절차법 규정은 매우 까다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다른 기회를 얻어 충분히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국가개입주의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신조합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로는 Neokorporatismus, hg. v. U.Alemann, Frankfurt am Main 1981; L.Kissler, Die Mitbestimm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s. Modell und Wirklichkeit, Marburg 1992, 34를 보라.

둘째, 경제 민주주의가 기업이나 공장에서 실천될 때, 이는 기업민주주의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법령이 있으나, 이 법령은 노동과 자본의 동반자 관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노동과 자본이 기업과 공장 차원에서 갖는 근원적인 대립을 도외시하고 있다. 기업과 공장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이 □대립 속의 타협□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문맥에서 충분히 밝혔다. 발전된 국가들에서의 오랜 경험에 따르면, 두 주체의 대립을 조절하여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둘 사이의 신뢰관계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영상의 정책결정과 성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과 자본 사이에는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수인들의 딜렘머□가 발생한다. 또 다른 하나는 노동과 자본이 기업의 모든 중요한 사안들, 곧 기업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인사정책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각각의 이익을 적정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노동이 경영권에 간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경제 민주주의는 이 점에서 기업의회주의(Unternehmensparlamentalismus)와도 다르고, 공장공산주의(Betriebskommunismus)와도 다르다. 경영권 행사로 인해 자본과 노동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을 조절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이 제도적 장치의 기본골격은 다른 문맥에서 이미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경제 민주주의의 이 심급이 어떤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는가만을 간단히 언급하겠다. 이 심급은 노동과 자본의 동등권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며,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이 가부동수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중립적인 조정자나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과 자본의 동등권 원칙은 기술화된 생산공정이 자본과 노동의 유기적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본이 자기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만큼 노동 역시 노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노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권리(Recht aus der Arbeit)는 일찌기 에두아르트 하이만(Eduard Heimann)이 논제화한 이래로 기업과 공장에서의 공동결정을 사회윤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어 왔다. 자본의 권리주장은 매우 단순하다. 로마법 체계의 소유권 개념에 근거한 부르주아적 사유재산권 규정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과 임금을 댓가로 사들여 생산과정에 투입한 노동력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은 기업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본의 독점적 지위주장으로 귀결되고, 노동력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은 노동력의 배치와 투입, 배제에 대한 자본의 절대적 권한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과정에 동참하여 가치생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조건에서 기업과 공장에 생계활동의 젖줄을 대고 그곳에서 일상적인 시간의 상당부분을 보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논리이다. 게다가 거기서는 노동력이 속해 있는 노동자가 사유재산권의 대상인 물건이 아니고 인격이며, 사유재산권의 행사로 인해 그 인격에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망각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공동책임의 주체이고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정책과 인사정책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폭넓은 참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정책, 곧 노동시간, 휴식시간, 임금수준, 복지수준 등에 대한 결정에 노동측의 합의가 절대적인 까닭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바로 이 사회정책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업의 폐쇄, 이전, 합병 등과 관련된 경제정책적 결정이나 직원의 증원, 배치, 해고 등에 관한 인사정책적 결정이 노동자들의 권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회사조직법과 주식법의 수준에서 노동의 기능과 자본의 기능을 혼합하지 않으면서도 양자의 공동결정권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다른 기회에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E.Heimann, Soziale Theorie des kapitalismus. Theorie der Sozialpolitik, Tuebingen 1929, 191. 이 개념의 가장 탁월한 현대적 해석으로는 G.Brakelmann, Zur Arbeit geboren? Beitrae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1988, 49.

이 주제에 대해서는 F.Klueber, Eigentumstheorie und Eigentumspolitik, Osnabrueck 1963, 15f..71ff.를 보라.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경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기업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웃 주민들과 자연환경의 이익을 기업내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일도 매우 중시된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현재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매우 폭넓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셋째, 일상적인 일터에서 노동세계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실현하는 일과 관련해서 다루어야 할 부수적인 주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두가지 하는 것으로 족하겠다. 일터에서 자본의 지시권과 통제권은 노동과 자본의 일상적인 권력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장소임에 틀림 없다. 테일러의 이른바 과학적 경영에서는 노동의 권력으로 무한히 축소시키고 자본의 권력을 무한히 확대시키는 방법이 활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억압당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발성이었고, 그 결과는 극단적인 소외였다. 기업과 공장 자체를 위해서도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 자본의 지시권과 통제권은 시장경제의 조건 아래서는 없어질 수 없지만, 이 권한을 확보하는 것과 노동자들이 일터를 형성하고 일을 조직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될 이유는 없다. 노동사회학에서 그 동안 다양하게 연구되었던 업무교환(job rotation), 업무확대(job enlargement), 업무다양화(job enrichment) 등은 노동자들을 직장 안의 일의 배분과 조직에 노출시켜 조직원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지반복노동에서 비롯되는 권태를 극복하는 데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동료들과의 의사소통과 공동결정을 통해 일터와 일을 자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노동생산성과 노동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이미 수많은 사례들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외국의 선진적인 거대기업에서는 다품종소량생산 방식을 통하여 시장고객의 까다로운 주문생산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못지 않게 자율적인 노동공동체를 생산공정 안에 조직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직접 일하는 일터에서 언로를 민주적으로 개방하면 노동과정을 노동자들의 인간생태학적, 심리학적, 정신적, 육체적 요구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노동자들 자신이 끊임 없이 개발할 수 있다. 일터에서의 자기발전과 자기실현이 시장경제의 조건 아래서 최대한 이루어지는 것이다.

V. 연재를 마치며

이제까지 필자는 IMF의 경제관리로 집약되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IMF 이후 시대의 한국경제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 개념들을 논의하였다. 필자는 사회경제적으로 분화되고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균형성장 모델 아래서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으로 고려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모델을 경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더 논의해야 하고 보다 자세하게 밝혀야 할 주제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시장경제에서 가격 메카니즘의 맹점들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논의하는 것이라든지, 자연의 권리능력을 법제화하는 문제라든지, 거시계획기구의 법제화 문제, 회사조직법 등이 그것이다. 범세계적으로 운동하는 금융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규율 문제 역시 이 글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