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의 경제윤리

보고 싶은 금강산 일만이천봉

강원돈

소몰이 북행길

얼마 전에 정주영 씨가 501마리의 소에 화관을 씌우고 판문점을 통해 북행길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참 굉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평생 사업을 하다가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한 노인이 전쟁 후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판문점을 거쳐 북으로 감으로써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는 민간인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현정부의 이른바 □햇볕 정책□에 힘입어 소몰이 북행길로 나타났다는 데 보다 큰 뜻이 있습니다. 정주영 씨는 애초에 1천마리의 소를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한 마리를 더 추가하여 앞으로 경제 교류와 협력에 지속적으로 나설 뜻을 분명히 하였고, 남북한 사업이 또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무척 흥미로운 것은 정주영 씨 일행이 북한에 머무는 동안 북한의 대외경제업무 담국과 금강산 관광개발에 합의하고, 오는 9월 하순부터 남한의 민간인들이 금강산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정짓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후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자랐을 뿐이고, 금강산을 찍은 사진들을 보고 감탄하기만 하였을 뿐이지만, 북한에 고향을 둔 분들은 이번 사업합의를 보고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금강산 일원에 한정된 관광 코스를, 그것도 유람선을 타고 북한의 한 항구에서 내려 단체 인솔하에 돌아보는 관광여행이지만, 실향민들은 북한 땅의 한 구석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큰 감회를 느낄 것입니다.

남북한 협력과 공동사업은 이처럼 감격을 동반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설득력 있는 □햇볕정책□

남북한 관계는 다 아는 대로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뜻에 아랑곳 없이 미국과 소련의 점령정책에 의해 국토가 분할되더니 남한과 북한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쟁이 일어났고, 휴전 당시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지 못한 채 정치군사적 대결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남한과 북한의 군비지출이 1995년도 현재 각각 144억 달러와 52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 지난 날 지속되었던 군비경쟁 비용을 모두 합친다면 분명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북한의 인적 교류가 끊김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가 끊어졌는지, 남한과 북한이 체제의 안보를 내세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얼마나 큰 정치비용과 체제유지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줄로 압니다.

다행히 현정부는 정치군사적 대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과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을 연계시키지 않는 □햇볕론□을 제창하였습니다. 혹자는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있는 상황 아래서 이와 같은 화해 노력이 과연 장기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기도 하지만, 현정부의 분단상황 조절정책과 통일에 대비한 거시정책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용인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부의 입장은 분단현실에 부응할 뿐더러 분단의 해소 방식과 관련해서도 독일에서 벌어졌던 공격적인 흡수통일 방식의 폐해를 경계한 신중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통일을 준비할 때지 통일을 시도할 때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입장은 통일과정에 드는 비용도 물론 염두에 두었겠지만, 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에 앞서서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되어 급속한 통일과정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들을 남북한 주민들이 각각의 이니시어티브 아래서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남북한 지역에 각각 민주주의가 실천되어 통일의 정치적 기반이 조성되면, 통일과정은 커다란 마찰비용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관계에서 정치군사적 문제와 남북한 교류협력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어 놓은 포석이라 하겠습니다.

남북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국민경제적 실익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면서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금방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순수한 경제논리로 보아서도 실익이 큽니다. 앞서 인용한 군비지출의 규모를 놓고 보면, 이 엄청난 돈이 생산활동이나 복지증진에 투입될 때 나타나는 국민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IMF의 경제관리 아래 있는 우리 정부가 약 80억에서 1백억 달러에 달하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알짜배기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까지 추진하려고 드는 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그러나 1995년도 한해에 지출한 군비의 3분지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다른 국민소득 계정방식을 갖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52억 달러에 달하는 군비가 국민소득에서 갖는 비중이 더더욱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국민소득은 새로 창출된 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뜻하고, 그 가치총량에서는 자본의 감가상각이나 자본의 시장이자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은 그곳에서는 노동을 통해 새로 창출된 순가치를 모아놓은 총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거의 25 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부가 군비로 탕진되는 현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오래 동안 북한에 강요된 경제봉쇄 조치로 인한 어려움에 더하여 국민소득의 재생산과정에 무거운 멍에로 얹혀져 있는 군비 부담은 북한경제를 벼랑 끝까지 몰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북한이 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피하고 상호신뢰를 조성하는 가운데 단계적인 군축에 합의할 수 있다면, 남북한은 경제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IMF 경제관리로 집약된 한국경제의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향하여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은 두 경제단위가 처한 위기를 탈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효과를 가집니다. 남한경제의 취약점은 이번 IMF의 경제관리 아래서 속속들이 들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마는, 세계화의 신화에 빠져서 단기 해외차입금을 끌어다가 과잉투자를 한 것이 위기의 한 요인이었음에는 틀림 없습니다. 수출을 통한 경제입국을 내걸기 시작한 이래로 남한 국민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고, 따라서 세계경제와 교류하면서도 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기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지적된 일이 아닙니다. 국민소득 가운데 내수시장을 통해 형성된 몫이 63 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세계 자본시장과 실물시장이 춤추는 데 따라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의아한 일일 정도입니다. IMF의 경제관리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에 국민경제의 움명을 걸다시피하는 오늘의 경제운영 기조가 우리 경제의 구조를 더 취약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경제 현실에서 자급자족 노선을 주장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체제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국민경제의 내포적 발전가능성을 등한히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가해진 압력 탓도 없지 않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한 나머지 세계경제로부터 고립됨으로써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벌어들여야 할텐데 외부와의 경제교류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용외화가 턱없이 부족할 것은 뻔합니다. 북한 생산설비의 90 퍼센트가 에너지 부족으로 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경제에 개방하지 않고서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요인인 창의성과 경쟁능력을 강화하지 못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북한 땅에서 놀고 있는 생산설비들이 턱없이 낡은 설비라는 말을 듣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하겠지요.

얼마 전 통일부 장관은 과잉투자로 인해 고철로 팔릴 수밖에 없는, 20조에 달하는 남한의 유휴설비를 뜯어다가 북한에 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합작기업을 설치하든, 자유지역 내의 독립기업의 설치를 허용하든 간에, 이 유휴설비를 설치하게 하고, 제대로 생산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양질의 유휴노동력을 거기에 투입하게 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하게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외화가득능력을 높일 수 있고, 수출입관세를 통해 보다 많은 재정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조건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투자자본과 운영자본이 턱없이 모자란 북한으로서는 경제논리상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당국간의 투자보증협정이 체결되어 북한으로 진출하는 자본의 성과보장과 실익이전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남한으로부터 보다 많은 자본이 북한으로 이전되어 투자될 것입니다. 80년대 말 노동임금이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한 나머지 가격경쟁력을 잃은 남한의 산업부문이 구태여 말 설고 물 선 외국 생산기지에 머물지 않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탤 것이 있다면,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의 속도와 수준을 보아가면서 관세협정을 통해 남북한 거래를 무관세 거래지역으로 선언하면 남한 경제와 북한 경제의 유기적 결합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모두 내포적인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데 큰 애로를 겪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를 한 단위의 경제지역으로 묶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내포적인 발전가능성도 커집니다. 혹자는 현재의 프랑스 정도의 성장잠재력을 가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보는 금강산

아름다운 금강산을 남한 주민들이 다시 찾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금강산을 볼 수 있다는 설레임이 커서인지 문득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이 아름다운 강산을 훼손하는 데로 나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에 고철처리장이나 노후선박 해체시설, 신발 공장, 피혁공장 등을 설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 저는 60년대에 일본의 사양산업을 들여와 무분별하게 설치한 나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하천이 더러워졌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온산지역의 중금속 중독사건은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어쨌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남한 땅이 생태학적으로 사람 살기 힘든 곳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북한으로 진출하는 남한 자본에 의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한 땅이 생태학적으로 살 만한 곳으로 재건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배출권 시장이 형성되어 화석연료의 과도한 소비에 의존하는 생산설비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우리의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아마도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에 놀란 우리 국민을 기절시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을 내세워 환경에 부담을 주는 설비를 북한에 반출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통일입니다. 통일된 우리의 단일 국민경제가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부담해야 할 몫을 생각한다면, 과거에 남한 경제를 급속하게 발전시키면서 범했던 생태학적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보게 될 금강산이 스모그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고, 노고단을 관통하는 도로가 지리산의 경관을 해쳤던 것처럼 금강산 개발이 이루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금강산 하나만 두고 할 말이겠습니까?

* 제가 8월 20일까지 독일에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다음 9월호 연재분은 부득히 한번 쉬겠습니다.